서울특별시 동작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의 안 번 호	3228	2021. 8. 30. 행정재무위원회

수정이유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르면, 당연직 위원에게는 여비만 지급이 가능하나 위촉직 위원에게는 여비와 수당 지급이 가능한 바, 제16조(수당)을 현행과 같이 제16조(수당 등)으로 수정하고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위한 제26조(포상)제2항을 삭제함.

수정 주요내용

제16조 조문명을 ‘수당’에서 ‘수당 등’으로 수정하고, 공무원을 포상대상에서 제외하고자 제26조제2항을 삭제하고, 부칙을 수정함.

참고사항

수정안 조문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6조(수당)을 제16조(수당 등)으로 하고, 제26조(포상)제2항을 삭제하고,

부칙단서에 다만 제26조(포상)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신설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16조(수당) (생략)	제16조(수당 등) (원안과 같음)
제26조(포상) ① 구청장은 민관협치를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협치 기반을 조성하는 등 민관협치 관련 공적이 현저한 구민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관협치 업무의 지속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26조(포상) 구청장은 민관협치를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협치 기반을 조성하는 등 민관협치 관련 공적이 현저한 구민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② (삭제)
부칙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원안과 같음). 다만 제26조(포상)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