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169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박득배

심사경과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8월 18일, 구청장

회부 일자 : 2021년 8월 23일

상정 일자 : 2021년 8월 30일, 제31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 : 최달수 안전재단담당관)

제안이유

건축물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건축물관리법」(법률 제16416호, 2020. 05. 0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자치구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도모하고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건축물관리점검 대상에 관한 사항

다중이용업소를 포함한 건축물을 정기점검 대상으로 규정함 (안 제3조)

구조안전피해, 화재 등 재난발생 위험이 있는 건축물을 긴급 점검 대상으로 규정함(안 제4조)

공중의 안전 및 재난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한 경우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구조안전 성능 저하 등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진단 실시가 필요한 건축물의 대상을 규정함(안 제6조)

건축물 해체에 관한 사항

해체신고 대상 및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에 대한 사유를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빈 건축물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해 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안 제9조)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박득배)

조례안 제안 취지

본 조례안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안전하게 건축물을 해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건축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타당성이 있음.

검토내용

본 조례안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쾌적·미관·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건축물을 안전하게 해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건축물관리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등 총 8개 조문의 위임사항을 명시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은 바람직함.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추후)

토론요지 : 회의록 참조(추후)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