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22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경순

심사경과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8월 20일, 동작구청장

회부 일자 : 2021년 8월 23일

상정 일자 : 2021년 9월 1일, 제31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 : 기획조정국장 김미경)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함.

주요내용

□ 회계별 총괄 내역

(단위: 천원/비율%)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기 정 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계		861,069,011	100	784,887,293	100	76,181,718	9.71
일반회계		842,114,189	97.80	765,932,471	97.59	76,181,718	9.95
특별회계		18,954,822	2.20	18,954,822	2.41	0	0
	건축안전	899,625	0.10	899,625	0.11	0	0
	주차장	17,411,406	2.02	17,411,406	2.22	0	0
	의료급여기금	643,791	0.07	643,791	0.08	0	0

□ 세입·세출 편성 현황

[세   입]

(단위:천원/비율%)

구 분		추 경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증(△)감
		예 산 액	구성비	예 산 액	구성비
계		861,069,011	100	784,887,293	100	76,181,718
지방세수입		115,249,938	13.38	115,249,938	14.68	0
세외수입		84,162,023	9.77	84,162,023	10.72	0
	경상적세외수입	34,388,676	3.99	34,388,676	4.38	0
	임시적세외수입	43,092,775	5.00	43,092,775	5.49	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680,572	0.78	6,680,572	0.85	0
지방교부세		19,391,000	2.25	19,391,000	2.47	0
조정교부금등		130,287,860	15.13	130,287,860	16.60	0
	자치구조정교부금등	130,287,860	15.13	130,287,860	16.60	0
보조금		429,720,674	49.91	359,544,365	45.81	70,176,309
	국고보조금등	255,868,303	29.72	201,074,252	25.62	54,794,051
	시·도비보조금등	173,852,371	20.19	158,470,113	20.19	15,382,258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2,257,516	9.55	76,252,107	9.72	6,005,409
	보전수입등	74,845,483	8.69	68,840,074	8.77	6,005,409
	내부거래	7,412,033	0.86	7,412,033	0.94	0

[세   출]

(단위:천원/비율%)

구 분	추 경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증(△)감
	예 산 액	구성비	예 산 액	구성비
계	861,069,011	100	784,887,293	100	76,181,718
인건비	114,809,891	13.33	113,785,835	14.50	1,024,056
물건비	42,579,596	4.94	42,428,824	5.41	150,772
경상이전	565,899,500	65.72	490,892,610	62.54	75,006,890
자본지출	78,951,082	9.17	78,951,082	10.06	0
내부거래	32,408,770	3.76	32,408,770	4.13	0
예비비및기타	26,420,172	3.07	26,420,172	3.37	0

□ 행정재무위원회 부서별 예산

(단위:천원/비율%)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기 정 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예 산 총 계		861,069,011	100	784,887,293	100	76,181,718	9.71
행정재무위원회		375,159,500	43.57	306,660,234	39.07	68,499,266	22.34
감사담당관		103,454	0.01	103,454	0.01	0	0
안전재난담당관		2,387,280	0.28	2,387,280	0.30	0	0
기획조정국		61,434,446	7.13	61,434,446	7.83	0	0
	기획조정과	38,751,004	4.50	38,751,004	4.94	0	0
	홍보과	1,277,770	0.15	1,277,770	0.16	0	0
	미래도시과	6,806,997	0.79	6,806,997	0.87	0	0
	전략사업과	14,598,675	1.70	14,598,675	1.86	0	0
일자리경제국		43,263,833	5.02	42,319,551	5.39	944,282	2.23
	일자리정책과	29,106,681	3.38	28,162,399	3.59	944,282	3.35
	경제진흥과	12,730,225	1.48	12,730,225	1.62	0	0
	재무과	472,721	0.05	472,721	0.06	0	0
	징수과	264,568	0.03	264,568	0.03	0	0
	재산세과	428,998	0.05	428,998	0.05	0	0
	지방소득세과	260,640	0.03	260,640	0.03	0	0
행정국		241,130,366	28.00	173,575,382	22.11	67,554,984	38.92
	행정지원과	125,833,240	14.61	125,833,240	16.03	0	0
	자치행정과	80,729,296	9.38	13,174,312	1.68	67,554,984	512.78
	체육문화과	8,568,614	1.00	8,568,614	1.09	0	0
	교육정책과	24,736,320	2.87	24,736,320	3.15	0	0
	민원여권과	693,342	0.08	693,342	0.09	0	0
	부동산정보과	569,554	0.07	569,554	0.07	0	0
보건소		26,840,121	3.12	26,840,121	3.42	0	0
	보건기획과	9,105,650	1.06	9,105,650	1.16	0	0
	보건위생과	937,094	0.11	937,094	0.12	0	0
	건강관리과	14,293,034	1.66	14,293,034	1.82	0	0
	보건의약과	1,938,680	0.23	1,938,680	0.25	0	0
	보건지소	565,663	0.07	565,663	0.07	0	0

□ 행정재무위원회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

(단위 : 천원)
부서명	세 부 사 업 명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일자리정책과	소 계	29,106,681	28,162,399	944,282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국고보조)	10,169,676	10,132,050	37,626
	◦희망일자리사업(국고보조)	906,656	0	906,656
자치 행정과	소 계	80,729,296	13,174,312	67,554,984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국고보조)	67,554,984	0	67,554,984

□ 복지건설위원회 부서별 예산

(단위:천원/비율%)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기 정 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예 산 총 계		861,069,011	100	784,887,293	100	76,181,718	9.71
복지건설위원회		482,417,381	56.03	474,734,929	60.48	7,682,452	1.62
생활환경국		80,411,167	9.34	80,411,167	10.24	0	0
	청소행정과	46,502,260	5.40	46,502,260	5.92	0	0
	가로행정과	6,858,482	0.80	6,858,482	0.87	0	0
	맑은환경과	1,847,082	0.21	1,847,082	0.24	0	0
	공원녹지과	6,682,730	0.78	6,682,730	0.85	0	0
	교통행정과	1,080,001	0.13	1,080,001	0.14	0	0
	주차관리과	17,440,612	2.03	17,440,612	2.22	0	0
복지국		378,225,413	43.93	370,542,961	47.21	7,682,452	2.07
	복지정책과	30,167,737	3.50	22,677,813	2.89	7,489,924	33.03
	어르신장애인과	151,734,092	17.62	151,734,092	19.33	0	0
	보육여성과	101,444,457	11.78	101,444,457	12.92	0	0
	아동청소년과	35,725,823	4.15	35,533,295	4.53	192,528	0.54
	사회복지과	59,153,304	6.87	59,153,304	7.54	0	0
도시건설국		23,780,801	2.76	23,780,801	3.03	0	0
	주택과	1,027,499	0.12	1,027,499	0.13	0	0
	도시계획과	4,759,156	0.55	4,759,156	0.61	0	0
	도시개발과	47,426	0.01	47,426	0.01	0	0
	건축과	310,337	0.04	310,337	0.04	0	0
	도로관리과	13,550,773	1.57	13,550,773	1.73	0	0
	치수과	4,085,610	0.47	4,085,610	0.52	0	0

□ 복지건설위원회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

(단위 : 천원)
부서명	세 부 사 업 명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복지 정책과	소 계	30,167,737	22,677,813	7,489,924
	◦긴급복지(국고보조)	2,419,450	1,929,526	489,924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 (국고보조)	2,000,000	3,700,000	△1,700,000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 (시재난기금)(국고보조)	8,700,000	0	8,700,000
아동 청소년과	소 계	35,725,823	35,533,295	192,528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 (국고보조)	192,528	0	192,528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박경순)

예산(안) 제안 취지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내용

이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총 784,887,293천원 대비 9.71% 증가한
861,069,011천원이고,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765,932,471천원 대비 9.95% 증가한
842,114,18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8,954,822천원으로 변동 없음.

추경예산의 재원인 세입예산은
보조금 70,176,309천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005,409천원으로
총 76,181,718천원 증액 편성함.

〔세부 세입내역〕

∙	보조금 ---------------------------------------	70,176,309천원
	- 국고보조금등	54,794,051천원
	- 시ㆍ도비보조금등	15,382,158천원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6,005,409천원
	- 보전수입등	6,005,409천원
	합 계	76,181,718천원

상임위원회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체 861,069,011천원의 43.57%인 375,159,500천원이고,

일자리경제국은 944,282천원 증가한 43,263,833천원,

행정국은 67,554,984천원 증가한 241,130,366천원,

감사담당관, 안전재난담당관, 기획조정국, 보건소는 변동 없으며,

총 68,499,266천원 증액 편성함.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체 861,069,011천원의 56.03%인 482,417,381천원이고
- 생활환경국은 80,411,167천원으로 변동사항이 없고,
- 복지국은 7,682,452천원이 증가한 378,225,413천원,
- 도시건설국은 23,780,801천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총 7,682,452천원 증액 편성됨.

이번 추가경정예산 중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 내용은
-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의 경우

일자리정책과의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희망일자리사업, 자치행정과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국고보조) 등을 위해 증편성 하였고,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의 경우

복지정책과의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코로나 19로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환자 등이 격리기간 동안 소득활동 등에 종사하지 못하거나,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중한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정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과,

아동청소년과의 코로나 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 사업으로,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하여 결식우려가 예상되는 아동의 추가 발굴 및 급식지원을 통한 아동 결식을 예방하는 사업에 증편성 하였음.

◦ 검토결과

금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우리구 예산이 시의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조금 및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를 세입으로 하였고, 보건복지부의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행정안전부의 희망근로 지원사업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국고보조금 확정예산 통보 등 국고보조에 따른 구비 편성과 코로나 19로 격리기간 동안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하거나, 주소득자의 사망과 실직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정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사업 및 결식아동의 급식 지원사업 등을 증편성 하였고, 이는 구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신속하고 시의성 있는 지원으로 고통을 분담하고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업취지의 당위성이 있고, 관련법령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됨.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추후)

토론요지 : 회의록 참조(추후)

심사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