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의안 번호	3227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박득배

제 출 자 : 구청장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함.

주요내용

회계별 예산규모(총괄 내역)

(단위: 천원, 비율: %)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기 정 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계		861,069,011	100	784,887,293	100	76,181,718	9.71
일반회계		842,114,189	97.80	765,932,471	97.59	76,181,718	9.95
특별회계		18,954,822	2.20	18,954,822	2.41	0	0
	건축안전	899,625	0.10	899,625	0.11	0	0
	주차장	17,411,406	2.02	17,411,406	2.22	0	0
	의료급여기금	643,791	0.07	643,791	0.08	0	0

세입·세출 편성 현황

[세입 총괄]

(단위: 천원, 비율: %)

구 분		추 경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증(△)감
		예 산 액	구성비	예 산 액	구성비
계		861,069,011	100	784,887,293	100	76,181,718
지방세수입		115,249,938	13.38	115,249,938	14.68	0
세외수입		84,162,023	9.77	84,162,023	10.72	0
	경상적세외수입	34,388,676	3.99	34,388,676	4.38	0
	임시적세외수입	43,092,775	5.00	43,092,775	5.49	0
지방교부세		6,680,572	0.78	6,680,572	0.85	0
조정교부금등		19,391,000	2.25	19,391,000	2.47	0
	자치구조정교부금등	130,287,860	15.13	130,287,860	16.60	0
보조금		130,287,860	15.13	130,287,860	16.60	0
	국고보조금등	429,720,674	49.91	359,544,365	45.81	70,176,309
	시ㆍ도비보조금등	255,868,303	29.72	201,074,252	25.62	54,794,05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73,852,371	20.19	158,470,113	20.19	15,382,258
	보전수입등	82,257,516	9.55	76,252,107	9.72	6,005,409
	내부거래	74,845,483	8.69	68,840,074	8.77	6,005,409

[세출 총괄](성질별)

(단위: 천원, 비율: %)

구 분	추 경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증(△)감
	예 산 액	구성비	예 산 액	구성비
계	861,069,011	100	784,887,293	100	76,181,718
인건비	114,809,891	13.33	113,785,835	14.50	1,024,056
물건비	42,579,596	4.94	42,428,824	5.41	150,772
경상이전	565,899,500	65.72	490,892,610	62.54	75,006,890
자본지출	78,951,082	9.17	78,951,082	10.06	0
내부거래	32,408,770	3.76	32,408,770	4.13	0
예비비및기타	26,420,172	3.07	26,420,172	3.37	0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세출 총괄](조직별)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기 정 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예 산 총 계		861,069,011	100	784,887,293	100	76,181,718	9.71
행정재무위원회		375,159,500	43.57	306,660,234	39.07	68,499,266	22.34
감사담당관		103,454	0.01	103,454	0.01	0	0
안전재난담당관		2,387,280	0.28	2,387,280	0.30	0	0
기획조정국		61,434,446	7.13	61,434,446	7.83	0	0
	기획조정과	38,751,004	4.50	38,751,004	4.94	0	0
	홍보과	1,277,770	0.15	1,277,770	0.16	0	0
	미래도시과	6,806,997	0.79	6,806,997	0.87	0	0
	전략사업과	14,598,675	1.70	14,598,675	1.86	0	0
일자리경제국		43,263,833	5.02	42,319,551	5.39	944,282	2.23
	일자리정책과	29,106,681	3.38	28,162,399	3.59	944,282	3.35
	경제진흥과	12,730,225	1.48	12,730,225	1.62	0	0
	재무과	472,721	0.05	472,721	0.06	0	0
	징수과	264,568	0.03	264,568	0.03	0	0
	재산세과	428,998	0.05	428,998	0.05	0	0
	지방소득세과	260,640	0.03	260,640	0.03	0	0
행정국		241,130,366	28.00	173,575,382	22.11	67,554,984	38.92
	행정지원과	125,833,240	14.61	125,833,240	16.03	0	0
	자치행정과	80,729,296	9.38	13,174,312	1.68	67,554,984	512.78
	체육문화과	8,568,614	1.00	8,568,614	1.09	0	0
	교육정책과	24,736,320	2.87	24,736,320	3.15	0	0
	민원여권과	693,342	0.08	693,342	0.09	0	0
	부동산정보과	569,554	0.07	569,554	0.07	0	0
보건소		26,840,121	3.12	26,840,121	3.42	0	0
	보건기획과	9,105,650	1.06	9,105,650	1.16	0	0
	보건위생과	937,094	0.11	937,094	0.12	0	0
	건강관리과	14,293,034	1.66	14,293,034	1.82	0	0
	보건의약과	1,938,680	0.23	1,938,680	0.25	0	0
	보건지소	565,663	0.07	565,663	0.07	0	0

(단위 : 천원)
부서명	세 부 사 업 명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일자리정책과	소 계	29,106,681	28,162,399	944,282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국고보조)	10,169,676	10,132,050	37,626
	◦희망일자리사업(국고보조)	906,656	0	906,656
자치 행정과	소 계	80,729,296	13,174,312	67,554,984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국고보조)	67,554,984	0	67,554,984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

검토의견

	가.		제안이유에 대한 검토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구청장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제출된 안건임.

	나.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이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대비 총 76,181,718천원(9.71%)이 증가한 861,069,011천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76,181,718천원(9.95%) 증가한 842,114,18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8,954,822천원으로 변동없음.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인 세입예산은 총 76,181,718천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은 변동 없음.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변동 없음.

보조금 70,176,309천원 증액 편성.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005,409천원 증액편성.

〔세부 증액내역〕

∙	보조금	70,176,309천원
	국고보조금등: 희망일자리사업 지원, 긴급복지 지원, 등,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	54,794,051천원
	시·도비보조금등: 희망일자리사업 지원, 긴급복지 지원, 등,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	15,382,258천원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6,005,409천원
	보전수입등	6,005,409천원
합 계		76,181,718천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68,499,266천원 증액 편성하여

전체 예산액 861,069,011천원의 43.57%인 375,159,500천원임.

일자리경제국은 944,282천원 증가한 43,263,833천원,

행정국은 67,554,984천원 증가한 241,130,366천원,

감사담당관, 안전재난담당관, 기획조정국, 보건소는 변동 없음.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한 세출예산의 주요 증액 편성내역은

[일자리경제국]

일자리정책과는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국고보조) 37,626천원, 희망일자리사업(국고보조) 906,656천원임.

[행정국]

자치행정과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국고보조) 67,554,984천원임.

	다.		종합검토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보건복지부의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행정안전부의 희망근로 지원사업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국고보조금 확정예산 통보 등 국고보조에 따른 구비 편성을 주된 목적으로 함.

세부적으로, 일자리정책과‘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는 2021. 9월부터 11월까지 동작클린봉사단 20명과 어린이 키움 돌봄 지원 사업에 38명이 환경정비와 어린이집 급식 지원 등을 수행하고, ‘희망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충격이 심화됨에 따라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생계 지원을 목적으로 함.

자치행정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은 지급기준에 따라 동작구민 285,157명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구민들에게 위로와 생활안정망을 확보하고자 함.

결론적으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하는 국고보조사업에 구비를 편성하는 것으로 매칭사업의 시행을 위한 필요성이 있고 관련 법령에도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함.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30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지방재정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