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 번호	3231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박득배

제 출 자 : 구청장

제안이유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치매안심센터가「치매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의 중증화 억제 및 치매환자와 그 가족, 나아가 일반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함.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고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제2조)

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규정함(안 제5조)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치매안심센터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

치매안심센터 운영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3조)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4조)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5조~제21조)

참고사항

관계법령 : 「치매관리법」

예산조치 : 기 반영

입법예고 : 2021. 8. 23.~ 8. 27(의견 없음)

검토의견

	가.		제안이유에 대한 검토

본 조례안은‘중증치매예방’을 추진목표로 하여 치매조기검진율 향상, 치매환자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통합서비스 제공 및 민·관 협력 치매안심마을 운영으로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치매관리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됨.

	나.		조문별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본 조례안은 본문 3장 23개 조문과 부칙 3개 조문으로 구성됨.

조 문	규 정 사 항	조 문	규 정 사 항
제1조	목적	제14조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 설치 등
제2조	정의	제15조	운영의 위탁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16조	수탁기관의 의무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7조	계약의 해지 등
제5조	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8조	예산지원
제6조	사업대상	제19조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
제7조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제20조	지도 및 감독
제8조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제21조	준용
제9조	자료제공의 협조	제22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	협력 및 연계체계 구축	제23조	시행규칙
제11조	명칭 및 위치	부칙 제1조	시행일
제12조	업무	부칙 제2조	경과조치
제13조	치매안심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부칙 제3조	다른 조례의 폐지

제1장은 제1조부터 제10조까지로 구성되며,

제1조(목적)는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국가 등의 의무)와 제1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를 근거로 하여, 치매관리사업 및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명시하고 있음.

제2조(정의)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치매’, ‘치매환자’, ‘치매관리’의 개념을 법 제2조를 근거로 정의하였고,‘서울특별시 동작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정의함.

제3조(구청장의 책무)는 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제1항부터 제3항을 근거로 하여 치매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제공 노력, 치매환자가족의 부담 완화 노력, 치매와 치매예방에 대한 교육·홍보에 대하여 규정함.

제5조(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항 및 제2항은 법 제6조제4항을 근거로 하여 치매관리사업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열거하고,

제3항은 법 제6조제5항에 근거하여 관련기관에 대한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 요청에 대하여 규정함.

제7조(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제1항은 법 제12조의2에 근거하여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대해 규정하고,

제2항은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치매환자가족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반영함.

제8조(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제1항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근거하여 후견인의 선임이 필요한 치매환자의 상황을 열거하고,

제2항은 법 제12조의3제2항에 근거하여 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할 때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로부터 추천받은 후견인의 선임청구를 함께하여야 함을 명시함.

제9조(자료제공의 협조 등)는 법 제15조에 따라 구청장이 치매검진사업 등을 위하여 치매환자를 진단·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음을 명시함.

제10조(협력 및 연계체계 구축)는 치매관리사업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 및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연계가 필요한 바, 구청장의 체계 구축 노력을 명시함.

제2장은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로 구성되며,

제12조(업무)는 치매안심센터의 업무를 규정함에 있어 법 제17조 제2항(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사업,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을 근거로 하되 실무사항을 반영하여 6가지의 구체적인 사업을 명시함.

제13조(치매안심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등)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발간 「2021년 서울특별시 치매관리사업 안내」에 근거하여,

제1항은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심의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치매안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4가지의 구체적인 심의사항을 명시하고,

제2항과 제3항은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은 치매안심센터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으로 치매안심센터 소속과 보건소 소속으로 구분됨을 명시함.

제4항은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규정함.

제14조(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 설치 등)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발간 「2021년 치매정책 사업안내」와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발간 「2021년 서울특별시 치매관리사업 안내」에 근거하여,

제1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이하 “협의체”라고 한다)의 목적과 기능을 명시하였고,

제2항 및 제3항은 협의체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필수적으로 최소 3개 기관이 포함되어야 함을 명시함.

제4항은 협의체의 회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5항은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준용함을 규정함.

제3장은 제15조부터 제23조까지로 구성되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중요 사항을 명시

제15조(운영의 위탁)

제1항은 치매안심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치매관련 전문 의료기관 및 기타 보건의료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제2항은 위탁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4항과 제5항은 구청장은 치매안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조직, 사무처리 절차 및 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 운영기준을 정하여 수탁기관에 전달하고, 수탁기관은 이에 따라야 함을 명시함.

제19조(예산편성 및 결산보고)

제1항은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 사업계획서 제출 시 위탁사무에 대한 세입과 세출 예산 편성안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제2항은 사업연도가 지난 경우 결산검사 후 사업비 정산결과를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함을 명시함.

제22조(비밀누설의 금지)는 법 제19조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을 통해 알게 된 비밀에 대한 누설금지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의무위반의 경우 법 제21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그 밖에 제16조(수탁기관의 의무), 제17조(계약의 해지 등), 제18조(예산지원), 제20조(지도 및 감독)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중 중요 사항을 명시한 것임.

부칙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는 본 조례의 제정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현행 「서울특별시동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명시함.

현행 조례는 2009년 4월 6일 제정되고, 같은 해 11월 16일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개정 없이 존속되고 있음.

	다.		종합검토

(목적) 치매관리사업은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치매퇴치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연혁) 2008년 ‘제1차 치매종합관리대책’, 2011년 「치매관리법」제정,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제2차 치매종합관리대책’,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제3차 치매종합관리계획’,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수립·시행 중임.

(추진 체계) 치매관리사업은 중앙정부와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치매 관련 계획을 조정·연계하고, 국가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데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중앙-광역-치매안심센터로 이어지는 인프라 및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추진 체계	역 할
보건복지부	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국가치매관리사업 총괄, 전달체계 수립 및 관리·지원 중앙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광역치매센터·치매안심센터 예산 지원 및 지도·감독 등
중앙치매센터	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지원 치매관리사업 운영지침 개발 및 보급 광역치매센터·치매안심센터 종사자 표준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치매안심센터 업무 지원 등
광역지방자치단체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지역치매관리사업 총괄 및 관리·지원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등
광역치매센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치매관리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 치매안심센터 성과평가 수행 지원 치매전문인력 종사자 교육 등
기초지방자치단체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치매안심센터 행정적·재정적 관리·지원
치매안심센터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치매환자의 등록 및 관리 치매환자 가족지원 사업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사업 치매 예방·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등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는 지역사회에서 치매예방 및 상담, 조기진단, 보건·복지 자원 연계 및 교육 등 유기적인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제공으로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고, 궁극적으로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다음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치매조기검진) 기본적으로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선별 검사 실시, 추가 검사 필요시 진단 및 감별검사 시행

(치매예방관리) 치매 예방관련 콘텐츠 확산, 인지 훈련 프로그램 제공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자 및 가족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실행계획을 수립한 후 치매지원서비스 제공 및 외부 서비스 연계

(가족 및 보호자 지원) 보호자의 돌봄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보호자간 정서 및 정보 교류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인식개선) 치매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결론적으로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부와 서울특별시에서 실시하는 ‘치매관리사업’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사업진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될 뿐 아니라 현행 운영 중인 ‘치매안심센터’의 운영위원회와 지역협의체의 실무사항을 적극 반영하였기에 향후‘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치매관리사업의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함.

【관계법령】

치매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및 치매퇴치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8.>

④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업무 종사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치매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3(성년후견제 이용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매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일상생활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치매환자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3.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권리침해의 위험이 상당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 후보자로 하여 그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함께 청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의뢰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의 후견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후견제 이용지원의 요건, 후견인 후보자의 자격 및 추천 절차, 후견인 후견사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① 시ㆍ군ㆍ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6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

6의3.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

6의4.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가족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또는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신청의 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안내할 수 있다.  <신설 2019. 4. 30.>

④ 치매안심센터의 시설ㆍ인력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30.>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치매환자가족 상담ㆍ교육 프로그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2. 치매지원서비스 정보 및 치매환자 돌봄 정보 제공

3. 치매환자 가족의 고충 상담

4. 치매환자 가족 자조(自助)모임의 구성ㆍ운영

[본조신설 2015. 12. 15.]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