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의안 번호	3230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박득배

제 출 자 : 구청장

제안이유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정부 간 교류‧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정부 간 교육협력분야 협의기구로 설립된「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 규약의 세부조항을 정비하여 보다 체계적인 협의회 운영을 하고자 보완한 규약 개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 제158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감사신설, 회장도시 사무국 조항마련, 임원의 역할 명기(제4조 임원)

임원임기에 대한 보완규정 마련(제5조 임원의 임기)

실무협의회의 세부 조항 정비(제11조 실무협의회 등)

경비부담 및 사용에 대한 세부 조항 정비(제12조 경비부담)

회계 보고 및 결산 조항 정비(제13조 회계보고 및 결산)

운영세칙 조항 정비(제15조 운영세칙)

별지 서식 추가(가입신청서 및 위임장)

회원도시 현황 수정(신규가입도시 반영)

참고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52조 및 제158조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검토의견

	가.		제안이유에 대한 검토

본 동의안은 2020년 11월 17일 개정된 규약을 「지방자치법」제152조제2항 및 제15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동의)을 거친 다음 고시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나.		조문별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본 규약안은 총 16개 조문으로 구성되며, 개정조문은 6개조문임.

조 문	규 정 사 항	조 문	규 정 사 항
제1조	목적	제9조	의견의 청취
제2조	기능	제10조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제3조	구성	제11조	실무협의회 등
제4조	임원	제12조	경비부담
제5조	임원의 임기	제13조	회계보고 및 결산
제6조	총회 및 의결	제14조	규약 개정
제7조	의안의 제출	제15조	운영세칙
제8조	안건의 배부	제16조	가입 및 탈퇴

제4조(임원)제1항은 투명한 회계 처리를 위하여 임원 조항에 감사를 신설하고, 제5항은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회장 도시 지방자치단체에 사무국의 설치를 규정하고, 제6항은 사무국 설치에 따라 사무총장의 역할을 변경함.

제5조(임원의 임기)는 임원의 사정에 의한 임기 변동에 따른 신임 임원의 임기 해석 조항을 마련함.

제11조(실무협의회 등)제1항은 회장이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제2항은 실무상황을 반영하여 실무협의회의 구성원을 회원 도시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제3항은 실무협의회의 구체적인 역할을 규정하고, 제4항은 실무검토의견서를 전체 회원 도시에 공유함을 추가함.

제12조(경비부담)제1항은 공동사업에 따른 필요경비의 결정 및 납부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2항은 공동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을 명시함.

제13조(회계보고 및 결산)제2항은 협의회 회계의 관장을 사무총장에서 사무국으로 변경하고, 제3항은 감사 지방자치단체의 결산 실시 및 보고의 근거를 마련함.

제15조(운영세칙)는 협의회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 협의회의 의결을 실무협의회를 거쳐 회장이 결정하고 협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개정함.

	다.		종합검토

(연혁) 본 협의회는 ‘지방교육정책의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및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8년 3월 창립, 발족하여 현재 총 64곳의 지방자치단체가 가입·참여하고 있고, 우리구는 2019년에 가입하였음.

(설립목적)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는 기초자치단체의 협의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서울특별시 거의 모든 자치구가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부하고, 규약에 따라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한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교류와 소통을 통하여 지역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현황>

▢ 회원 도시: 기초지방자치단체 64개(2021. 8. 26. 기준)

▢ 운영 조직: 회장 1, 수석부회장 1, 부회장 5, 사무총장 1, 감사 1

(임기: 2021.07.01. ~ 2022.06.30.)

직 위	자치단체명	단체장명	가입년월일
회 장	서울 송파구	박성수	2018.10
수 석 부회장	충남 공주시	김정섭	2018.10.
부회장 (5)	서울 은평구	김미경	2018.03.
	경기 화성시	서철모	2018.03.
	부산 금정구	정미영	2020.10.
	강원 양구군	조인묵	2021.03.
	전남 순천시	허 석	2018.09.
사무총장	부산 연제구	이성문	2019.12.
감 사	경기 파주시	최종환	2020.01.

▢ 분담금: 5백만원(연 1회)

▢ 주요사업

· 국가 교육의제에 대한 지역화 사업모델 개발

· 지역 교육현안을 반영한 교육의제 발굴 및 공론화

· 지방정부 간, 일반자치(지방정부)와 교육자치(교육청) 간 교육 협치 활성화를 통한 지역교육 혁신방안 모색 등

(현황) 우리구의 경우, 「서울특별시 동작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여,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마을·학교 연계사업, 청소년의회 및 청소년자치활동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음. 이러한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활성화 및 지역의 교육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의회 회원도시와의 공유, 교육기관과 학부모 및 지역 주민과의 꾸준한 교류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결론적으로,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제2항 및 제158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약에 따라 규약을 정한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거치고자 한 것으로서 절차적 타당성이 있고,

본 규약의 개정사항은 본 협의회 자체적으로 내부 감사를 설치하고, 분담금을 사용하는 공동사업의 세부사항을 분명히 하였으며, 회계보고 및 결산내용을 보완한 것으로서, 내용적으로 향후 협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으로 검토함.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58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