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 번호	3229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박득배

제 출 자 : 구청장

제안이유

동작구 청소년의회 의원 임기를 비대면 방법을 추가하는 등 재규정하여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의원의 임기를 보장하고,  상임위원회 예시를 삭제하여 차기 동작구 청소년의회 의정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의원의 임기 시작과 만료 기준 재규정(안 제6조제1항)

상임위원회 예시 삭제(안 제9조제1항

3개의 상임위원회 예시를 명시 → 3개의 상임위원회를 명시하지 않고 그 해 청소년의원들이 희망하는 3개 이상의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함.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참고사항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 청소년의 자치권의 확대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입법예고 : 2021. 5. 20.~6. 9(의견 없음)

검토의견

	가.		제안이유에 대한 검토

본 조례안은 관내 청소년들이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 및 정책, 그리고 문제에 대하여 보다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실무상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타당성이 인정됨.

	나.		조문별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본 조례안은 총 14개 조문으로 구성되며, 10개 조문을 개정함.

조 문	규 정 사 항	조 문	규 정 사 항
제1조	목적	제8조	위원회의 종류
제2조	정의	제9조	상임위원회
제3조	기능	제10조	특별위원회
제4조	의원정수	제11조	회의
제5조	선정방법	제12조	지원
제6조	의원 임기 및 사퇴	제13조	의견반영
제7조	의장단 구성	제14조	운영세칙

제2조(정의)는 조례상 주요 용어인 ‘청소년의회’와 ‘청소년 의원’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함.

제6조(의원 임기 및 사퇴)는 의원임기의 시작·만료와 관련하여 ‘의원증 수여’방식을 ‘위촉장 수여’로 하고 실무를 반영하여 의원 명단의 홈페이지 공개방식을 추가함.

제7조(의장단 구성)제1항은 의장단을 기존 의장 1명, 부의장 1명에 더하여 상임위원장을 추가하고, 기존 제9조(상임위원회)제3항의 의장의 겸직금지 내용을 제7항으로 신설함.

제9조(상임위원회)제1항은 기존 상임위원회를 안전, 인권, 문화 분야로 명시하였던 것을 ‘3개 이상’으로 개정하여 필요한 상임위원회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그 밖에 제4조(의원정수), 제5조(선정방법), 제8조(위원회의 종류), 제10조(특별위원회), 제11조(회의), 제14조(운영세칙)은 불필요한 표현의 삭제,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함.

	다.		종합검토

(청소년의회의 목적)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의회에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정치적 권리를 실현하는 과정을 체험하고 또한 자원 봉사를 통해 사회의 공익과 청소년의 인권 보호 및 권익 신장을 위한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청소년이 민주적 참여의식을 함양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율성을 갖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요 개정사항 검토) 주요 개정사항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을 대비하여 제6조(의원 임기 및 사퇴)에서 의원임기의 시작과 만료 기준을‘위촉장 수여’뿐 아니라 의원명단의 홈페이지 공개로 확대하였고, 제9조(상임위원회)는 기존 명시된 안전·인권·문화위원회를 ‘3개 이상’으로 개정하였기에 실무사항의 반영과 함께 청소년의회 상임위원회 구성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보장될 것으로 검토함.

다만, 정의규정과 약칭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 법제처가 발간하는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따르면, 정의 규정은 그 법령에서 쓰고 있는 중요한 용어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것임. 반면 약칭은 그 법령에서 반복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긴 표현을 간결하게 표현함으로써 법령 조문의 간소화라는 입법 경제적 목적을 위한 입법기술적 표현임.

따라서 정의 규정과 약칭의 목적이 각기 상이하기 때문에 정의된 용어를 다시 약칭하여 사용하는 것은 용어 정의를 한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부득이 약칭을 해야할 경우는 정의 규정 이후 최초로 그 용어가 나오는 조항에서 하도록 하고 있음.

(수정의견) 앞서 살펴본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과 본 조례안의 청소년의회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아래와 같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제2조(정의)제1호에서 ‘청소년의회’를 명확하게‘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회’로 수정하는 것이 정의규정의 취지에 부함함. 또한 제3조(기능)에서 ‘청소년의회’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회(이하 “청소년의회”라 한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 이유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 규칙’등 동작구의회와 관련된 각종 조례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로 표현하고 있음.

제2조(정의)제1호에서 사용된 (이하 “구의회”라 한다)를 삭제할 필요가 있음. 그 이유는 앞서 설명한 정의규정에서의 약칭 ‘지양’원칙과 함께 ‘구의회’라는 표현은 제11조(회의)제4항에서만 사용되기 때문에  반복성이 없기에 약칭할 필요가 없음. 따라서 제11조(회의)제4항에서 ‘구의회’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제2조(정의)제2호에서 사용된‘청소년 의원’은‘청소년의회’의 의원을 의미하는 것인 바, 이는 일반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하고, 이후 ‘청소년의회 의원’을 ‘의원’으로 약칭하는 것과 상이함.

또한 ‘청소년 의원’을 정의하면서 거주요건(관내 중·고등학교 재학 또는 관내 주민등록 이전)과 연령요건(만14세 이상 만20세 미만)에 더하여 구청장이 임명한 사람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제5조(선정방법)과의 관계에서도 중복성이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일반적인 표현에 따라‘청소년 의원’의 정의를 ‘청소년’의 정의로 수정하여,‘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 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4세 이상 2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제4조(의원정수)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라고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리고 제2조(정의)제2호에서 (이하 “구”라 한다)와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를 삭제함에 따라 제3조(기능)제1호에서 ‘동작구’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로 수정하고, 제5조(선정방법)에서 ‘구청장은 다음’을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으로 수정하고, 각 호의‘동작구’는 ‘구’로 수정하여야 함.

해당조문	수정내용
제2조(정의)제1호	제2조(정의)제1호에서 “청소년의회”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회”로 수정하고, (이하 “구의회”라 한다)를 삭제함.
제2조(정의)제1호 수정에 따라	제3조(기능)본문에서 ‘청소년의회’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회(이하 “청소년의회”라 한다)로, 제11조(회의)제4항에서 “구의회”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로 수정함.
제2조(정의)제2호	제2조제2호를 “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 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4세 이상 2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로 수정함.
제2조(정의)제2호 수정에 따라	제3조(기능)제1호에서 “동작구”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로, 제4조(의원정수)에서 “의원”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로, 제5조(선정방법)에서 “구청장은 다음”을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으로 “동작구”를 “구”로 수정함.

수정의견 정리표

【관계법령】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ㆍ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ㆍ협의ㆍ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ㆍ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2.>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2.>

⑥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12.>

[전문개정 2014.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