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29		제출연월일 : 2021. 8. 제 출 자 : 동작구청장

1. 제안이유

동작구 청소년의회 의원 임기를 비대면 방법을 추가하는 등 재규정하여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의원의 임기를 보장하고,  상임위원회 예시를 삭제하여 차기 동작구 청소년의회 의정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원의 임기 시작과 만료 기준 재규정(안 제6조제1항)

나. 상임위원회 예시 삭제(안 제9조제1항)

1) 3개의 상임위원회 예시를 명시 → 3개의 상임위원회를 명시

하지 않고 그 해 청소년의원들이 희망하는 3개 이상의 상임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함.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 청소년의 자치권의 확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합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21. 5. 20. ～ 2021. 6. 9.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중 주요 규제사무 없음

4)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붙임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6)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의회”란 청소년들로 구성하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의회를 말한다.

2. “청소년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이거나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4세 이상 20세 미만인 사람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의원으로 임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 중 “청소년의회 의원(이하ㆍㆍ의원ㆍㆍ이라 한다)”을 “의원”으로 한다.

제5조 중 “구청장은”을 “구청장은 다음”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시작”을 “위촉장을 받거나 의원 명단이 동작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됨과 동시에 시작”으로, “차기 의원이 의원증을 받음”을 “차기 의원이 위촉장을 받거나 의원 명단이 동작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됨”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1명으로 구성하되,”를 “1명, 상임위원장으로 구성하되, 의장, 부의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의장은 부의장ㆍ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제8조 중 “의회”를 “청소년의회”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안전위원회, 인권위원회, 문화위원회 등”을 “3개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자로”를 “사람으로”로 한다.

제10조 중 “본회의에서”를 “본회의에”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개의”를 “시작”으로 한다.

제14조 중 “관하여 기타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동작구 청소년의회 의원은 이 조례에 따른 청소년의회 의원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의원”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동작구”라 한다) 내 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2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사람 중 구청장이 청소년 의원 으로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의회”란 청소년들로 구성하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회(이하 ㆍㆍ구의회ㆍㆍ라 한다)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 행하는 모의의회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의회”란 청소년들로 구성하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의회를 말한다. 2. “청소년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이거나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4세 이상 20세 미만인 사람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의원으로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의원정수) 청소년의회 의원(이하ㆍㆍ의원ㆍㆍ이라 한다)의 수는 45명 이내로 한다.	제4조(의원정수) 의원--------------------------------------------------.
제5조(선정방법) 구청장은 각 호의 청소년 중 거주지, 성별 및 학교 등을 고려하여 의원으로 선정한다.	제5조(선정방법) 구청장은 다음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6조(의원 임기 및 사퇴)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시작하고 차기 의원이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6조(의원 임기 및 사퇴) ① ----------------------- 위촉장을 받거나 의원 명단이 동작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됨과 동시에 시작-- 차기 의원이 위촉장을 받거나 의원 명단이 동작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됨-----------------------------.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의장단 구성)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하되,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제7조(의장단 구성) ① ----------------------- 1명, 상임위원장으로 구성하되, 의장, 부의장은 ---------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의장은 부의장ㆍ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제8조(위원회의 종류) 의회의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구성한다.	제8조(위원회의 종류) 청소년의회----------------------------------.
제9조(상임위원회) ① 청소년의회는 안전위원회, 인권위원회, 문화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제9조(상임위원회) ① ---------- 3개 이상----------------------------------------------------------------------------------------.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의장은 부의장ㆍ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삭 제>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상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로 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⑥ -------------------------------------------- 사람으로 ---------------.
제10조(특별위원회) 청소년의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 설치 안건을 본회의에서 상정 후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특별위원회) -------------------------------------- 본회의에 -------------------------------------.
제11조(회의) ①ㆍ② (생 략)	제11조(회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 시작-----------------------------------------.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청소년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의회 의결로 정한다.	제14조(운영세칙) ---------------------------------------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