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 번호	3228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박득배

제 출 자 : 구청장

제안이유

협치 실행체계 운영 현황 반영 및 구민 참여 기회 확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운영위원회와 협치추진단 설치·운영 내용을 추가 반영하고 동작구협치회의 정원 규정을 확대 개정하며 구민 및 단체,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운영위원회 및 협치추진단 설치·운영 내용 추가(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

동작구협치회의 정원 확대(30명 → 40명) 개정(안 제9조제1항)

구민 및 단체,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규정 신설(안 제26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정비

참고사항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2021년 예산 9억원(시비) 확보)

입법예고 : 2021. 7. 8. ~ 7. 28(의견 없음)

검토의견

	가.		제안이유에 대한 검토

본 조례안은 구민 및 지역사회의 구정참여를 통한 민관협치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운영위원회 및 협치추진단 등 실무상의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타당성이 인정됨.

	나.		조문별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본 조례안은 총 26개 조문으로 구성되며 21개 조문을 개정함.

조 문	규 정 사 항	조 문	규 정 사 항
제1조	목적	제1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2조	정의	제15조	의견 청취 등
제3조	기본원칙	제16조	수당
제4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17조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제5조	구청장의 책무	제18조	협치조정관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9조	민관협치 협약
제7조	설치	제20조	제도개선 및 정책평가
제8조	기능 등	제21조	관련 기관 지원
제9조	구성	제22조	관련 기관과의 협력
제10조	임기	제23조	지역사회 민관협치 지원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24조	교육
제12조	의장의 직무	제25조	백서 발간 등
제13조	회의	제26조	포상

협치회의 및 협치사업을 위한 운영위원회 및 협치추진단 설치·운영(제7조)

제7조(설치)는 제2항에서 기존 분과위원회에 더하여 운영위원회를 추가하였고, 제3항에서 협치사업의 집행 등을 위한 행정지원 목적의 협치추진단의 설치·운영을 신설함.

민관협치 활성화 및 지속적인 협치기반 조성을 위한 포상규정 마련(제26조)

제26조(포상)는 제1항에서 민관협치 관련 공적이 현저한 구민 및 단체 등에 대한 포상규정을, 제2항에서 민관협치 업무의 지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음을 규정함.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는 법령체계에 따르면 상위 법령은 조례보다 그 적용이 우선되기 때문에 조문명에서‘법령’을 삭제함.

제10조(임기)는 제9조(구성)에서 협치회의의 구성원을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였기에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개정함.

그 밖에 제11조(위원의 해촉)는 기존‘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제13조(회의)는 ‘개의’를 ‘시작’으로, 제19조(민관협치 협약)는 ‘모두 명시한’을 ‘분명하게 밝힌’으로 수정하고,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6조(수당), 제24조(교육)는 잘못되거나 불필요한 표현을 수정·삭제하고,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8조(기능 등), 제9조(구성), 제15조(의견 청취 등), 제17조(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제20조(제도개선 및 정책평가), 제21조(관련 기관 지원)부터 제23조(지역사회 민관협치 지원)는 띄어쓰기를 함.

	다.		종합검토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는 지역협치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사업을 시민주도의 추진하여 지역협치의 기반을 이루고 있음.

제3조(기본원칙)에서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 참여의 가치와 상호신뢰를 명시하고 있고,

제2장에서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동작구협치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장에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을 규정하고 있음.

본 조례안은 협치 실행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에 더하여 운영위원회를 추가하고, 협치사업의 지원을 위한 행정조직인  협치추진단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협치회의의 구성원을 기존 3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여 향후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민관협치가 실현될 것으로 검토하였음.

다만,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르면, 당연직 위원에게는 여비만 지급이 가능하나 위촉직 위원에게는 여비와 수당 지급이 가능한 바, 제16조(수당)을 현행과 같이 제16조(수당 등)으로 수정함이 바람직함.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4조(수당) ①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의 참석수당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이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의 참석수당

② 수당의 종류와 지급액 등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여비) ① 구의원 또는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각각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따른다.

② 제1항의 위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