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 번호	3234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경순

제 출 자 :  서정택의원 외 5명

제안이유

○ 국가 경찰에서 자치경찰제로의 전환에 발맞춰 동작구 내 공공디자인 적용 대상 선정 시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하는 등 동작경찰서와 동작구청간 협업사항을 구체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적용 사업 구체화(안 제18조제4호, 제7호)

나. 동작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제3항)

참고사항

관계법령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입법예고 결과(2021. 8. 23. ~ 8. 27.) : 의견제출 없음

검토의견

본 제정안의 취지 및 이유

본 조례안은 자치경찰제 전환에 발맞춰 동작구 내 공공디자인 적용 대상 선정 시 범죄예방진단 실시 등 동작경찰서와 동작구청간 협업사항을 구체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의 입법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됨.

주요 내용의 검토

○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안 제18조)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디자인 적용 사업을 구체화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심의절차(안 제27조제4항)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 신청기간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한 내로 하여 기존 30일 이내에서 60일로 연장됨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음.

○ 관계기관등의 협력(안 제35조)

동작경찰서에서 범죄예방 강화구역 지정과 해제 등 협업을 요청할 경우 범죄예방진단에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관련 법규에 위배됨이 없고 적절하다고 판단됨.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자치경찰제 전환에 발맞춰 동작구 내 공공디자인 적용 대상 선정 시 범죄예방진단 실시 등 동작경찰서와 동작구청간 협업사항을 구체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사안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디자인 적용 사업을 구체화하고, 동작경찰서에서 범죄예방 강화구역 지정과 해제 등 협업을 요청할 경우 구청장이 범죄예방진단에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위원회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한 내로 개정하여 심의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기존 어법에 맞지 않은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 체계상 적절하고,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관계법령 】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디자인사업”이란 국가기관등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ㆍ조사ㆍ분석ㆍ자문ㆍ설계 및 제작ㆍ설치ㆍ관리 등을 말한다.

3. “공공시설물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가. 대중교통 정류소, 자전거 보관대 등 대중교통시설물

나.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펜스 등 보행안전시설물

다. 벤치, 가로 판매대, 파고라 등 편의시설물

라. 맨홀, 소화전, 신호등 제어함 등 공급시설물

마. 가로수 보호대, 가로 화분대, 분수대 등 녹지시설물

바.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등 안내시설물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별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제9조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ㆍ변경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할 지역의 해당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며,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는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안내 및 제안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2조(국고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