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2910		제출년월일 : 2019. 1. 28. 제 출 자 : 동 작 구 청 장

1. 제안이유

구유재산의 취득 가액이 10억원 이상인 재산에 대하여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효율적인 구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구유재산 취득 : 국공립어린이집 및 실내어린이놀이터 확충

(단위 : 백만원)

위 치	규 모	예 정 가 격 (과표 또는 평가액)	비고
상도동 264-57 외 6필지 (상도4동)	∙ 대지 면적 : 433㎡ ∙ 건물연면적 : 860㎡ ∙ 규 모 : 지상4층	∙ 총 사 업 비 : 3,250 - 공 사 비 : 2,781 - 설계·감리비 등 : 198 - 설비비 등 : 271	구유재산 활용하여 복합건축물 신 축

3. 관련 법조문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지방의회의 의결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구유재산 취득의 건

( 국공립어린이집 및 실내어린이놀이터 확충 )

□ 제안사유

◦『상도4동 통학로 조성사업』대상부지의 효율적 개발과 토지이용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활용방안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안 선정

◦ 국공립 보육 수급률이 낮은 상도4동에 국공립어린이집과 실내어린이놀이터를 확충함으로써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 보육환경조성

□ 목적 및 용도 : 통학로 조성 및 국공립어린이집·실내어린이놀이터 신축

□ 사업기간 : 2019. 2월 ~ 2020. 9월

□ 추진사항

◦ 2018. 09. 17. : 안전한 통학로 개발계획 수립(구청장방침 제169호)

◦ 2018. 10. 25. : 제7차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 “승인”

◦ 2018. 11. 27. : 제11회 동작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적정”

□ 대상재산 취득방법 : 구유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실내어린이놀이터 신축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9년	2020년
사업비	계	3,250	1,050	2,200
	공 사 비	2,781	781	2,000
	용 역 비(설계, 감리 등)	198	198	-
	기 타(시설부대비, 기자재비 등)	271	71	200
재원	계	3,250	1,050	2,200
	국 비	466	466	-
	시 비	2,034	584	1,450
	구 비	750		750

※ 국‧시비 2,500백만원 확보 완료, 향후 구비 750백만원 확보 필요

□ 사업규모 : 대지면적 433㎡ / 연면적 860㎡(지상4층)

◦ 정    원 : 85명

◦ 시설구성(안)

층 별	면적(㎡)	용 도	비고
계	860
지상4	180	실내어린이놀이터
지상3	250	보육실 [만4세반(1), 만5세반(1)], 교사실, 자료실, 승강기 등
지상2	250	보육실 [만2세반(2), 만3세반(1)], 유희실, 승강기 등
지상1	180	보육실 [만0세반(2), 만1세반(2)], 원장실, 기계실, 조리실 등

□ 기준가격 명세

재산의 표시				소유자	재 산 가 액				비 고
연번	소 재 지	취득현황(㎡)			토 지		건 물
		토 지	건 물		공시지가 (천원/㎡)	금 액 (천 원)	단 가 (천원/㎡)	금 액 (천 원)
계		433	124.94			989,815		4,897
1	상도동 264-58	70		김○수	2,910	203,700			매입 완료
2	상도동 264-108	36		박○수	891	32,076
3	상도동 264-60	161	42.98	이○임	2,222	357,742		1,505
4	상도동 237-21	80	32.39	황○수	2,592	207,360		1,340
5	상도동 237-22	76	49.57	나○호 외 1	2,197	166,972		2,052
6	상도동 264-57	7		○○○씨 종중	2,756	19,292	-	-	2월 중 매입예정
7	상도동 264-93	3		○○○씨 종중	891	2,673

※ 제28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의(2018.09.03)를 통해 부지매입 관리계획 승인

□ 위 치 도 및 현장사진

소 재 지	상도4동 264-57 외 6필지	대지면적	433㎡
신축규모	지상4층 / 860㎡	소 유 자	평산신씨 종중 외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