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2909호		제출년월일 : 2019. 1.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제안근거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기준)

2. 제안이유

○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체감 행정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포괄적 교류와 실질적 협력 강화를 위해 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현안문제해결 공동대응, 자치분권과 행정혁신 촉진을 위한 법제 기반 구축 및 모범 지방행정사례를 공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2조)

1)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나. 기능(안 제3조)

1) 주민체감·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ㆍ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 공유 및 조사ㆍ연구

2) 지방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의

3) 포용적 동반 발전 등을 위한 시·군·구 간 호혜적 협력 방안 모색ㆍ추진

4)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의한 사항

다. 임원(안 제5조~제6조)

1) 위원총회에서 회장 1명, 감사 1명 선출

2) 임원의 임기는 1년,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라. 회의 및 의결(안 제7조)

1) 회의는 정기위원총회와 임시위원총회, 회장단 회의로 구분, 정기위원총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위원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

2) 협의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마. 의안 제출(안 제9조)

1) 회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의안을 제출토록 통보

2) 상정할 의안은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

바.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안 제12조)

1) 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

2) 회장은 협의회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 회의시 보고

사. 사무국(안 제13조)

1) 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해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 1인과 직원을 둠

2)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함

아. 사무국의 업무(안 제14조)

1) 총회, 회장단회의 등 회의 개최 및 회의록 작성과 관리

2) 예산편성 및 집행 등 재무, 회계

3)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

4) 협의회 목적과 관련한 자료 수집 및 정보 관리

5) 협의회 목적과 관련한 공동 사업 제안 및 추진

6) 기타 총회 및 회장단회의에서 위임한 사항

자. 자문위원(안 제15조)

1) 지방자치와 협의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로서 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을 총회 또는 회장단회의에서 협의하여 위촉

차. 재원(안 제16조)

1) 경비는 시‧군‧구의 정기부담금, 특별부담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

카. 회계연도, 예산 및 결산(안 제18조~제19조)

1) 회계연도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협의회의 세입ㆍ세출예산은 회장단 회의에서 심의하고 총회에서 승인

타. 감사 실시(안 제20조)

1) 매 회계년도말 이전에 예산집행 등 협의회 재정운영 상황에 대해 감사 실시

2) 감사기간은 3일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대표회장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연장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 지방자치법 제152조 ~ 제158조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 ~ 제102조

나. 예산조치

1)  2019년 추경예산에 협의회 경비부담금 5백만원 반영

※ 매년 5백만원 예산 반영 조치

다. 협의회 운영규약 : [붙임 1]

[붙임 1]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제1조(명칭)  본 회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이하"협의회"라고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규약은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체감·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ㆍ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 공유 및 조사ㆍ연구

2. 지방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의

3. 포용적 동반 발전 등을 위한 시·군·구 간 호혜적 협력 방안 모색ㆍ추진

4.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의한 사항

제4조(구성)  협의회는 협의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별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제5조(임원)  ① 협의회는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 1명과 감사 1명, 기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임원을 둔다.

② 임원은 위원총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1.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회장과 사무총장, 사무부총장을 추천한다.

2. 협의회의 규모, 권역별 위원 수 등을 감안하여 복수의 부회장과 사무부총장을 둘 수 있다.

③ 부회장은 회장 직무를 보좌하고, 회장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복수의 부회장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자 또는 별도로 부회장단이 합의 추대한 권한대행이 차기 회장 선출 시까지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④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시에 따라 협의회 운영실무를 총괄하고, 사무부총장은 부회장 및 사무총장의 직무를 보좌한다.

제6조(임원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임기는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참석이 어려울 경우 부단체장 또는 위원 권한을 위임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부가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대리 참석자는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제7조(회의 및 의결)  ① 회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위원총회와 임시위원총회, 회장단 회의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를 의결할 정기위원총회는 연 1회 반드시 소집하여야 한다. 임시위원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전체 위원 1/5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회장단 회의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소집한다.

1. 회장 및 임원의 선출

2. 연간 사업 계획 및 예결산의 승인

3. 기타 회장단 회의에서 위원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③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장단 회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 안건을 통보하고 서면의결로 처리할 수 있다.

제8조(회장단 회의)  ①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에서 위임된 사항을 논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된 회장단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장단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부회장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장단 회의에는 회장 또는 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임원 및 자문위원을 배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실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9조(의안의 제출)  ① 회장은 회의 개최 2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안건의 배부)  협의회는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2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의 모든 회의 개최 후 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 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사무국)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의 조직 및 정원, 급여는 회장단 회의에서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사무국의 업무)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총회, 회장단회의 등 회의 개최 및 회의록 작성과 관리

2. 예산편성 및 집행 등 재무,회계

3.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

4. 협의회 목적과 관련한 자료 수집 및 정보 관리

5. 협의회 목적과 관련한 공동 사업 제안 및 추진

6. 기타 총회 및 회장단회의에서 위임한 사항

제15조(자문위원)  자문위원은 지방자치와 협의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로서 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을 총회 또는 회장단회의에서 협의하여 위촉한다.

제16조(재원)  협의회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시.군.구의 정기부담금

2. 특별부담금

3. 기타 수입

제17조(부담금)  ① 부담금은 회장단회의에서 정한다.

② 부담금은 사무국 지정 은행계좌로 수납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특별부담금은 필요한 경우 회장단회의에서 협의ㆍ결정하고 의결서를 첨부하여 문서로써 요구하여야 한다.

제18조(회계연도)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9조(예산 및 결산)  ① 협의회의 세입ㆍ세출예산은 회장단 회의에서 심의하고 총회에서 승인한다.

②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필요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 협의회의 집행예산은 정산하여 결산한다.

제20조(감사 실시)  ① 감사는 매 회계년도말 이전에 예산집행 등 협의회 재정운영 상황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

② 감사의 실시는 감사가 소속된 시․군․구의 감사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감사기간은 3일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대표회장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규약 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2조(운영세칙)  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규정)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 운영규정에 따른다.

[붙임 2]

관  련  법  령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 ① 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 행정협의회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도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