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 안 번호	2908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유재문

1. 제 출 자 : 동작구청장

2. 제안이유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내 경기부양,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해 지역주민의 삶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대상 공공기관(안 제1조～제4조)

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안 제5조)

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 수립(안 제6조)

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서 작성 및 우선구매(안 제7조∼제11조)

마.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정보제공 및 판로지원(안 제12조∼제13조)

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 반영 기관평가 실시(안 제14조)

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촉진 포상(안 제1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2조,「협동조합 기본법」제95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관계법령 : 별첨

2) 입법예고(2018. 11. 1. ∼ 2018. 11. 21.)결과 :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 의안번호 제2908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적용대상 공공기관을 명기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구매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서 작성과 우선 구매 범위 및 예외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 제13조까지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정보제공 및 판로지원을 명기하였으며,

안 제14조는 기관 업무평가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을 반영하도록 하였고,

안 제15조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 및 소비 촉진에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 및 판로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을 지원하여 경제 활성화 및 시장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관계법령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협동조합 기본법

제95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 계획과 전년도 구매 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구매 계획과 구매 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