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908		제출연월일 : 2019. 1. . 제 출 자 : 동작구청장

1. 제안이유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내 경기부양,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해 지역주민의 삶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대상 공공기관(안 제1조 ～ 제4조)

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안 제5조)

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 수립(안 제6조)

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서 작성 및 우선구매(안 제7조 ∼ 제11조)

마.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정보제공 및 판로지원(안 제12조 ∼ 제13조)

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 반영 기관평가 실시(안 제14조)

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촉진 포상(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협동조합 기본법」 제95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관계법령 별첨

(2) 입법예고(2018. 11. 1. ∼ 2018. 11. 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 용역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 하는 자활근로사업단 및 시장이 인증하는 자활기업

마.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정무역단체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 용역을 말한다.

3. “관내기업”이란 주된 사업소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 소재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보건소, 동 주민센터

2. 구의회사무국

3.「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공단

4. 구에서 조례로 설립하고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제5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그밖에 구민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계획

제6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연도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본예산 확정 후 90일 이내에 수립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 및 구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등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구매계획의 이행에 소요되는 예산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구매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실적) ① 구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3. 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5.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구청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우선 구매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나 서비스, 용역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 등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계약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따른다.

제9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대상자 선정 기준)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구매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사항을 반영한 선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

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3. 지역사회 공동체 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실적

4.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실적 등

제10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 예외)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5. 관련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경우

6. 그 밖에 우선 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훈련)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2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정보제공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과 관련한 정보수집을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로지원) ① 구청장은 구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등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내기업 등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기관 평가)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단체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동작구 표창조례」를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