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향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871	발의일 : 2018. 10. . 발의자 : 곽향기,서정택,이미연,신희근, 민경희,박흥옥,최정아(7명)

1. 제안이유

비례대표 구의원은 주소지 해당 선거구만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동작구 지역을 대표하므로 직무 수행 범위를 폭넓게 확대하여 유연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비례대표 구의원은 주소지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된다는 조항 삭제 (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직선거법」 제20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 합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 첨

2) 입법예고 : 2018. 10. 10. ∼ 10. 15.

3) 규제사무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후단 중 “다만,  비례대표 구의원은 주소지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된다. 이”를 “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른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9항 후단 중  “비례대표로 선출된 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거주지 동에 당연직 고문이 된다.”를 삭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구성 등) 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지역여건 및 인구수에 따라 2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하되, 3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구의원은 해당 선거구 내에 있는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된다. 다만, 비례대표 구의원은 주소지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된다. 이 경우 당연직 고문이 된 구의원은 3명 이내의 고문의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7조(구성 등) ① ----------------------------------------------------------------------------------------------------------------------------------------------------------------. 이 --------------------------------------------------------------------.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