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기금운영계획(안)

검토보고서

의 안 번호	289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정 혜 옥

1. 제 출 자 : 동작구청장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현재 관리,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15종으로서 기금조성 규모는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도말 현 재 액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2019년도말 현 재 액	증(△)감
		수 입	지 출
기 금 총 계	55,811,404	6,787,724	8,137,780	54,461,348	△1,350,056

◦ 기금현황(15종)

기 금 명	설 치 연 도	설 치 목 적	설 치 근 거	소 관 부 서
통합관리기금	2015	기금의 여유자금 재정융자 등을 통한 재정운용의 신축성과 효율성을 제고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획 예산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1993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경영 안정 지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자리경제 담당관
공용및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2004	우리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행정 지원과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1995	영세사업자의 소득수준 향상과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도모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용관리조례	자 치 행정과
자활기금	2011	지역여건에 부합한 자활지원사업의 효과적 수행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사회 복지과
장애인복지기금	2004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 활동 참여 증진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노인복지기금	1997	노인복지기반 조성 및 육성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어르신 청소년과
영유아·아동·청소년 복지기금	2009	영유아·아동·청소년의 특정 계층 보호와 복지증진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양성평등기금	2004	남녀평등 촉진과 양성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	양성평등 기본 조례	보육 여성과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1991	환경미화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사기 진작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청 소 행정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1994	재활용 가능자원 판매수입금의 효율적 운용․관리 및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옥외광고 정비기금	2009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도시 계획과
도로굴착 복구기금	1999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공사 및 사후관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도로 관리과
재난관리기금	1998	각종재난에 대한 사전예방 및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안전 치수과
식품진흥기금	2000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 향상	식품진흥기금조례	보 건 위생과

◦ 기금 조성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18년도말 조 성 액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2019년도말 조 성 액 ⓓ=ⓐ+ⓑ-ⓒ	증 감 ⓔ=ⓓ-ⓐ
		수 입 ⓑ	지 출 ⓒ
합 계	55,811,404	6,787,724	8,137,780	54,461,348	△1,350,056
통합관리기금	15,524,182	287,197	0	15,811,379	287,197
중소기업 육성기금	5,445,143	3,575,545	4,001,520	5,019,168	△425,975
공용및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33,115,503	323,860	912,236	32,527,127	△588,376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070,537	83,600	300,840	853,297	△217,240
자활기금	1,096,670	145,000	50,000	1,191,670	95,000
장애인 복지기금	1,043,633	19,000	17,000	1,045,633	2,000
노인복지기금	1,653,444	30,300	30,000	1,653,744	300
영유아·아동· 청소년 복지기금	1,214,878	22,114	21,560	1,215,432	554
양성평등기금	1,014,235	18,521	18,500	1,014,256	21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839,207	24,749	21,000	842,956	3,749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1,235,589	130,995	181,091	1,185,493	△50,096
옥외광고 정비기금	2,441,385	494,465	668,383	2,267,467	△173,918
도로굴착 복구기금	1,393,862	742,867	1,046,090	1,090,639	△303,223
재난관리기금	2,774,250	777,548	680,000	2,871,798	97,548
식품진흥기금	548,886	111,963	189,560	471,289	△77,597

4. 검토의견

◦ 의안번호 제2897호 2019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15개 기금으로 기금 조성규모는 2018년도말 조성액은 55,811,404천원이고, 전입금, 융자금회수, 예치금회수 및 이자수입 등 수입액은 6,787,724천원이며, 사업비, 인력운영비 등 지출액은 8,137,780천원으로 2019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1,350,056천원이 감소한 54,461,348천원임.

◦ 검토결과, 「지방자치법」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에 따라 기금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과는 별도로 설치․운용하는 것으로 각 기금별로 법령 및 조례에 근거를 두고 기금을 조성·운용하고 있으나,

기금의 특성상 자의적인 운영, 예산사업과의 중복성, 성과분석 시스템 미비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여 효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나 낭비 요인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