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 안 번호	2892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정혜옥

1. 제 출 자 : 민경희 의원 외 8명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운영방식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임위원의 임기 (안 제5조)

나.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안 제8조)

다. 준용규정 (안 제1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62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 합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 첨

2) 입법예고 : 2018. 11. 7. ～ 11. 12.

3) 규제사무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의안번호 제2892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주요내용은

안 제5조는 상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는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대행을 연장자에서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로 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로 준용규정을 변경함으로써 체계상 적합하게 규정하였습니다.

□ 본 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의 임기는 의장․부의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변경하고,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대행 규정은 「지방자치법」제54조의 의장 직무대행과 동일하게 변경하여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제54조(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 대행) 제48조 제1항, 제52조 또는 제53조 제1항에 따른 선거(이하 이 조에서 "의장등의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으면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등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 7. 14.>

제56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ㆍ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62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71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