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의 안 번호	2860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정혜옥

1. 제 출 자 : 동작구청장

2. 제안이유

구유재산의 취득가액이 10억원 이상인 재산에 대하여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효율적인 구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단위 : 천원)

구 분	취득재산	신축규모	예 정 가 격 (과표 또는 평가액)	비 고
ㆍ 취 득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당동 300-51 • 토지 : 215㎡ • 건물 : 220.83㎡	• 대지면적 : 215㎡ • 연 면 적 : 430㎡ • 규 모 : 지하1층/지상3층	ㆍ 총 사업비 : 3,100,000 - 부지 매입비 : 1,406,000 - 공 사 비 : 1,388,000 - 설계·감리비 등 : 111,000 - 설비비 등 : 195,000	취득 후 신 축

4. 관련 법조문

◦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5. 검토의견

◦ 의안번호 제2860호 2018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10억원 이상의 중요 구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

사당동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보육 수급률이 낮은 사당4동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및 향후 노후한 구립둥지어린이집의 대체 보육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관  련  법  령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