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의 안 번호	2859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정혜옥

1. 제 출 자 : 동작구청장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거 2018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단위 : 천원)

세 입				세 출
항 목	당 초	변경 후	증 감	항 목	당 초	변경 후	증 감
합 계	16,666,969	30,731,719	14,064,750	합 계	16,666,969	30,731,719	14,064,750
전입금	-	14,000,000	14,000,000	시설비 및 감리비	15,972,467	15,972,467	-
이자수입	252,712	317,462	64,750	예치금	694,502	14,759,252	14,064,750
예치금회수	16,414,257	16,414,257	-	예탁금			-

◦ 세부내역

- 세입변경 : 14,064,750천원

∙ 추경예산 확보(14,000백만원) 및 이자수입(64백만원) 증가

- 세출변경 : 14,064,750천원

∙ 세입편성 전액을 예치금으로 확보

4.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5. 검토의견

◦ 의안번호 제2859호 2018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

◦ 본 안건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일부와 이자수입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재원으로 확보하고자 2018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매 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 일반회계 출연금

2. 교부금 및 보조금

3. 기금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 존속기한은 10년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을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에 한하여 사용한다.

1.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ㆍ시설 건축비(건립부지 매입비 포함)

2.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ㆍ시설 건립관련 부대경비

3.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매입비

4.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매입관련 부대경비

5. 기금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구청장이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른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

③ 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관은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행정지원업무담당주사로 한다. 다만, 자금의 배정과 유휴자금의 운용은 재무과장이 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관련 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관리ㆍ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서울특별시동작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