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857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정 혜 옥

1. 제  출  자 : 동작구청장

2. 제 안 이 유

○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주 요 내 용

가. 회계별 세입․세출 총괄

(단위: 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수납액

(세입결산액)

지출액

(세출결산액)

차인잔액

(세입-세출)

순세계

잉여금

합  계

515,599,423,000

555,941,353,500

581,918,868,019

489,267,136,348

92,651,731,671

51,229,509,294

일 반 회 계

502,501,637,000

542,829,037,500

566,974,949,796

482,075,372,378

84,899,577,418

43,576,237,721

특 별 회 계

13,097,786,000

13,112,316,000

14,943,918,223

7,191,763,970

7,752,154,253

7,653,271,573

의료급여기금

639,566,000

639,566,000

702,022,599

537,733,320

164,289,279

65,456,599

주  차  장

12,458,220,000

12,472,750,000

14,241,895,624

6,654,030,650

7,587,864,974

7,587,814,974

○ 예산현액에는 전년도 이월금 40,341,930,500원이 포함되어 있음.

○ 차인잔액에는  명시이월 19,396,242,950원,

사고이월 13,880,227,595원과 보조금  집행 잔액 8,145,751,832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1,229,509,294원임.

[세입 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 월 액

합계

555,941,353,500

624,674,669,899

581,918,868,019

42,755,801,880

1,419,575,870

41,336,226,010

일반회계

542,829,037,500

595,204,538,176

566,974,949,796

28,229,588,380

1,125,012,290

27,104,576,090

지방세수입

73,291,000,000

77,788,924,640

76,818,883,240

970,041,400

245,184,490

724,856,910

세외수입

47,194,184,000

78,270,644,391

51,011,097,411

27,259,546,980

879,827,800

26,379,719,180

지방교부세

9,536,050,000

11,443,247,440

11,443,247,440

조정교부금등

111,529,199,000

126,443,480,290

126,443,480,290

보조금

210,492,520,000

210,472,155,590

210,472,155,59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0,786,084,500

90,786,085,825

90,786,085,825

특별회계

13,112,316,000

29,470,131,723

14,943,918,223

14,526,213,500

294,563,580

14,231,649,920

의료급여

기금

639,566,000

841,421,509

702,022,599

139,398,910

139,398,910

주차장

12,472,750,000

28,628,710,214

14,241,895,624

14,386,814,590

294,563,580

14,092,251,010

[세출 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계

555,941,353,500

489,267,136,348

33,276,470,545

19,396,242,950

13,880,227,595

33,397,746,607

일반회계

542,829,037,500

482,075,372,378

33,276,470,545

19,396,242,950

13,880,227,595

27,477,194,577

일반

공공행정

50,406,530,950

44,070,819,510

4,006,094,455

3,347,280,000

658,814,455

2,329,616,985

공공질서

및안전

965,326,000

547,310,770

273,092,000

258,592,000

14,500,000

144,923,230

교육

9,300,491,000

8,947,287,677

353,203,323

문화

및관광

10,648,717,160

9,286,694,307

576,845,140

115,000,000

461,845,140

785,177,713

환경보호

30,359,368,000

26,720,027,260

2,072,408,990

693,000,000

1,379,408,990

1,566,931,750

사회복지

260,490,301,080

237,782,006,373

13,836,352,640

8,053,425,650

5,782,926,990

8,871,942,067

보건

15,609,768,000

13,742,296,187

38,157,480

38,157,480

1,829,314,333

산업·중소

기업

4,692,991,650

2,465,602,940

1,882,885,300

1,680,857,300

202,028,000

344,503,410

수송

및교통

11,015,860,850

9,416,987,280

645,382,620

522,000,000

123,382,620

953,490,950

국토및

지역개발

38,684,922,810

26,513,256,374

9,758,352,920

4,726,088,000

5,032,264,920

2,413,313,516

예비비

3,613,409,000

3,613,409,000

기타

107,041,351,000

102,583,083,700

186,899,000

186,899,000

4,271,368,300

특별회계

13,112,316,000

7,191,763,970

5,920,552,030

의료급여

639,566,000

537,733,320

101,832,680

주차장

12,472,750,000

6,654,030,650

5,818,719,350

나. 행정재무위원회 세출결산 내역

(단위: 원)

부  서  별

예산현액

㉮

지 출 액

㉯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

계

203,939,876,760

183,908,186,723

6,414,011,245

13,617,678,792

감사담당관

75,972,000

54,517,440

21,454,560

일자리경제담당관

13,148,957,650

10,832,865,660

1,796,853,300

519,238,690

행정국

139,647,142,360

131,471,464,451

2,166,074,140

6,009,603,769

행정지원과

111,868,608,430

107,897,925,020

3,970,683,410

자치행정과

10,148,870,520

8,590,339,878

726,500,000

832,030,642

홍보전산과

5,199,626,000

4,902,792,620

296,833,380

사회적마을과

4,310,120,000

2,716,090,966

1,433,013,140

161,015,894

생활체육과

7,511,517,410

6,831,389,207

6,561,000

673,567,203

민원여권과

608,400,000

532,926,760

75,473,240

기획재정국

33,824,207,750

26,269,250,665

2,412,926,325

5,142,030,760

기획예산과

19,480,916,000

14,752,184,950

192,826,325

4,535,904,725

재 무 과

2,687,661,000

333,079,920

2,220,100,000

134,481,080

교육문화과

10,616,678,750

10,189,491,605

427,187,145

징수과

363,929,000

361,237,710

2,691,290

부과과

363,880,000

352,425,360

11,454,640

부동산정보과

311,143,000

280,831,120

30,311,880

보건소

17,243,597,000

15,280,088,507

38,157,480

1,925,351,013

보건기획과

1,906,558,000

1,787,714,859

118,843,141

보건위생과

315,292,000

297,801,470

17,490,530

건강관리과

13,220,939,000

11,444,037,698

38,157,480

1,738,743,822

보건의약과

1,800,808,000

1,750,534,480

50,273,520

다. 예산 이용･전용･이체·변경 사용

(단위: 원)

구  분

이   용

전   용

이   체

변 경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0

0

44

935,940,000

7

1,010,850,000

76

2,399,191,000

일반회계

0

0

44

935,940,000

7

1,010,850,000

76

2,399,191,000

특별회계

0

0

0

0

0

0

0

0

※ 특별회계는 예산 이용·전용·이체 없음.

라. 예비비 지출(4건 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1건)

(단위: 원)

부  서  명

세부사업명

지  출  액

이월액

지출사유

생활체육과

10. 생활체육대회 지원(시비보조)

30,000,000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단체입장권

사전구매 예산 부족분 사용

○ 2017회계연도 행정재무위원회 예비비는 생활체육대회 지원사업에 30,000,000원 지출하였음

마. 기금결산(15종 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5종)

(단위: 원)

구   분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조 성 액

㉯

사 용 액

㉰

합       계

46,587,969,079

14,983,607,924

10,978,727,425

50,592,849,578

통합관리기금

14,955,501,019

286,941,003

15,242,442,022

공용및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24,312,716,933

10,847,644,035

7,022,053,715

28,138,307,253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

1,335,280,895

271,167,728

296,000,000

1,310,448,623

중소기업육성기금

5,262,562,662

3,486,143,352

3,468,007,000

5,280,699,014

식품진흥기금

721,907,570

91,711,806

192,666,710

620,952,666

바. 재무제표

(단위: 백만원)

구  분

재정상태

재정운영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수익

총비용

운영차액

2017년

1,703,451

40,124

1,663,327

488,846

460,127

△28,718

2016년

1,649,927

46,993

1,602,934

456,983

419,094

△37,889

증감

53,524

△6,869

60,393

31,863

41,033

9,171

○ 2017년 순자산이 전년대비 60,393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총비용-총수익)인 운영차액은 전년대비 9,171백만원 증가하였음.

사.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아. 채권현재액

(단위: 원)

회    계    명

전 년 도 말

현  재  액

㉮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

발 생 액

㉯

소 멸 액

㉰

합         계

23,214,583,180

7,960,759,682

8,231,240,933

22,944,101,929

일  반  회  계

11,434,946,030

760,495,880

1,266,163,900

10,929,278,010

기         금

11,779,637,150

7,200,263,802

6,965,077,033

12,014,823,919

○ 2017년도말 채권현재액은 2016년도말 현재액에 비해 270,481,251원 감소하였음.

자.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

○ 2017년도말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은 22,780,207,462원으로

2016연도말 현재액 23,196,566,166원에 비해 416,358,704원  감소하였음.

차.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단위: 원)

구분

건수

다음연도 이월액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합       계

105

33,276,470,545

19,396,242,950

13,880,227,595

일반회계

105

33,276,470,545

19,396,242,950

13,880,227,595

특별회계

카.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단위: 원)

구  분

용 도 별

전 년 도 말

현  재  액

㉮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

증액

㉯

감액

㉰

합    계

1,463,658,717,313

75,965,367,040

10,276,618,259

1,529,347,466,094

행정재산

1,436,837,646,545

58,366,059,129

9,822,928,259

1,485,380,777,415

일반재산

26,821,070,768

17,599,307,911

453,690,000

43,966,688,679

○ 2017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 토지 1,080,600.94㎡   999,476,147,121원,

- 건물   145,979.75㎡   154,808,054,361원,

- 기타      452,807건   375,063,264,612원으로

- 총   1,529,347,466,094원 상당임.

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단위: 개, 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

당해연도 증감현황

당해연도말

보유액

㉱=㉮+㉯-㉰

취득

㉯

처분

㉰

수량

1,590

99

68

1,621

금       액

7,766,904,886

1,179,038,269

853,484,076

8,092,459,079

파. 예산의 성과보고서

○ 「지방재정법」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1항,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따라 2017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고,

본 회계연도의 ‘행복한 변화, 사람사는 동작’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10개의 비전·전략목표와 총 71개의 정책사업목표, 188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여 성과달성도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개, 백만원)

실 국 명

성과목표

결 산 액

전략

목표수

정책 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10

71

188

43

117

28

489,267

446,179

43,088

감사담당관

1

1

5

0

4

1

55

56

△1

일자리경제담당관

1

2

7

3

3

1

10,833

11,091

△258

행정국

1

19

45

10

29

6

131,471

118,814

12,657

기획재정국

1

7

20

6

12

2

26,269

32,048

△5,779

복지환경국

1

14

34

9

18

7

252,910

232,766

20,144

도시관리국

1

7

14

3

10

1

11,935

10,721

1,214

안전건설교통국

1

6

21

3

16

2

22,700

23,733

△1,033

행정타운건립추진단

1

2

5

0

4

1

14,749

0

14,749

보건소

1

12

34

9

18

7

15,280

13,690

1,590

의회사무국

1

1

3

0

3

0

3,065

3,259

△194

4. 검 토 의 견

○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 결산안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제1차 정례회 회기 내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먼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내용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예산액은 515,599,423,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55,941,353,50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581,918,868,019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89,267,136,348원이며,

차인잔액은 92,651,731,671원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1,229,509,294원임.

○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은,

예산현액 203,939,876,760원 중 183,908,186,723원을 지출하고    6,414,011,245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13,617,678,79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불용율은 6.68%로 전년도의 6.63%보다 조금 늘었으며

집행잔액 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07,654,000원,

예산집행잔액(낙찰차액 등) 7,739,680,404원,

보조금 집행잔액 2,156,935,388원,

예비비 3,613,409,000원 발생하였음.

○ 예비비 지출은 생활체육대회 지원 사업으로 30,000,000원을 지출하였고,

○ 통합관리기금 등 5개 기금의 결산내역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46,587,969,079원이며,

2017년도에 14,983,607,924원을 조성하고

10,978,727,425월을 사용하여

2017년도 말 조성액은 50,592,849,578원임.

○ 그 밖에 예산 이용․전용․이체․변경 사용, 재무제표, 채권현재액,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공유재산․물품 증감 및 현재액, 예산의 성과보고서 등은 결산서를 참조하기 바라며,

○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집행은 관련규정에는 저촉되지 않으나,

예산 이월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지연됨으로써 주민 불편과 구정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하여 이월사업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검토됨.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재정운용상황개요서

2.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3.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

4.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추정액 기준)

6.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예산액 기준)

7. 성인지 예산서

8. 성과계획서

9.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

10. 명시이월 명세서

11.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2. 공유재산 관련 서류

13. 회계와 기금 간의 이전 관련 서류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기구ㆍ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ㆍ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ㆍ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 ①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은 각 정책사업 내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다.

1. 인건비[「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같은 규정 제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율범위 중 인건비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총액인건비를 포함한다]

2. 시설비 및 부대비

3. 상환금. 다만, 원금과 이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② 회계연도 경과 후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다.

▢ 지방회계법

제15조(결산서의 구성) 결산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1. 결산 개요

2. 세입ㆍ세출 결산

3. 재무제표(주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재정상태표

나. 재정운영표

다. 순자산 변동표

4. 성과보고서

제16조(결산서의 작성 등) ① 제15조제1호에 따른 결산 개요는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용을 요약하고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제2호에 따른 세입ㆍ세출 결산은 세입ㆍ세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과 같은 구분에 따라 그 집행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5조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5조제4호에 따른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목표와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사업원가와 성과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결산 개요 및 제2항에 따른 세입ㆍ세출 결산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성과중심의 재정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과 목표

2. 성과 목표의 관리 체계

3. 성과 평가와 그 지표

4. 성과 평가결과의 반영

5. 그 밖에 성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예산안과 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과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결산 승인) 법 제134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의견서 및 답변서(p11)

의견서 및 답변서(p11)

의견서 및 답변서(p12)

의견서 및 답변서(p12)

요약본(p30)

결산서2-1(p295)

결산서 2-1(p311)

요약본(p6)

결산서2-1(p8)

결산서2-1(p313)

요약본(p8)

요약본(p8)

요약본(p8), 결산서2-2(p352)

요약본(p9), 결산서2-2(p369)

요약본(p9)

의견서 및 답변서(p19)

요약본(p3)

요약본(p30)

요약본(p33)

결산서2-1(P312)

요약본(P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