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서식>

최정아의원 질문 답변 자료

<질문요지>  ------------------------------ (주택과 주택관리팀)

◦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한 우리구 자체만의 의무적인 회계감사를 시행할 필요성에 대한 입장과 향후 정책은?

<답변사항>

◦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남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한옥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최정아 의원님이 질의하신

공동주택 회계감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원님 말씀대로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공동주택관리법」제26조에 따라 매년 9월 이전까지 전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국토부 통합 홈페이지 공동주택관리시스템(K-apt)에 그 결과를 등록해 입주민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현재 관내 공동주택 총 162개 단지로 그중 300세대 이상은 52개 단지로 32% 이며, 그 외 300세대 미만 110개 단지에 대하여는 외부 회계감사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 다만, 150세대 이상 단지에 한해 입주자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해 요구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요구한 경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 이처럼 적지 않은 수의 공동주택이 회계감사 대상이 아닌 관계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 이에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우리구 자체적으로 매년 10개 정도의 단지를 선정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우리구에서는 향후 실태조사 대상 단지를 선정할 때 300세대 미만 단지를 최대한 안배해 주민들 눈높이에 맞는  안심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제도 홍보를

강화해 입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장려하고, 회계감사를 받을 경우 구청 지원사업에 우선 반영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 앞으로 우리 동작구가 살기좋은 공동주택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최정아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향기 의원 질문 답변 자료

<질문요지>  ------------ (생활체육과 체육시설팀)

○ 상도동 체육관 건립에 관하여

□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 유 호입니다.

□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한옥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 곽향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도동 체육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상도권역은 동작구에서도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복합문화체육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여러 주민들께서

요청 하셨습니다.

○ 이에 우리구는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을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조사 의뢰한 결과

상도동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 타당성이 확보 되었습니다.

○ 주민 이용수요 예측을 위한

설문조사와 입지선정을 위한 수요성,

접근성 등을 고려한 분석을 통해

살피재 주차장과 고경경로당을 포함한

3개 필지를 적정 부지로 선정하였으며

○ 도입시설로는

주민이 필요로 하는 목욕탕이 있는 수영장,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포함한 주차장 69면을

비롯한 실내 골프연습장, 헬스장,

경로당, 교육문화실, 다목적실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 또한 상도동 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

다양한 시설 설치 추진을 위하여,

지하주차장 진입은

램프 방식으로 설계변경하였고,

우리구 종합도시발전계획에

2017년 12월에 반영하여 건립에

한발짝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 다만, 건립 예산으로

당초보다 다소 늘어난 약 265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 국·시비 60억원을 제외한

205억원은 전액 구비로 확보해야 하므로

현재 구 재정여건상

예산확보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예산확보를 위한

연도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 및 중앙 투자심사 등 제반 절차를

계속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 내년도까지는 재정확보방안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구체적 추진계획이

내년도 이후 수립되는 것에 대해

많은 이해 바랍니다.

○ 건립 타당성이 확보된 만큼

생활밀착형 복합문화체육시설 확충으로

상도권역 주민에게 근거리 공공체육시설 이용 및

주차난을 해소 할 수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체육시설 건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 이상으로 곽향기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