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

의 안 번 호	2863		발의 연월일 : 2018. 9 . . 발 의 자 : 신민희,김용아,곽향기,민경희, 조진희,서정택,이미연,최정아, 전갑봉,박흥옥,최민규,강한옥

1. 주    문

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대책 수립 촉구를 위한 결의안

2. 제안이유

구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동작구청은 주민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등 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대책 수립·시행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 련 법 령 :

나. 결  의  안 : 별  첨

다. 이  송  처 :

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

지난 9월 6일 23시 22분경 관내 상도동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장의 터파기 공사로 인한 옹벽 붕괴로 인근에 위치한 상도초등학교 단설유치원 건물이 기울어져 막대한 인명 피해를 초래하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행히 당해 유치원 건물은 사람이 없는 심야시간에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이번 붕괴사고로 인하여 동작구 주민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있고, 학부모, 유치원생, 인근 대피주민 등 사고 피해자들은 충격과 불안감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겪는 등 불편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우리 동작구에서는 2013년 상도동 여관 건물 붕괴사고, 2015년 사당종합체육관 건설현장 붕괴사고, 2016년 상도1동 주택공사장 옹벽 붕괴사고 등 연이은 대형사고가 있었음에도 안전 관리 소홀로 인하여 여전히 생활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예고된 인재라고 할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구정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동작구청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논란과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철저한 안전점검과 위험 시설물 관리 등 사전 예방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안전 관리 소홀로 이러한 대형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우리 동작구의회 의원 모두는 매우 유감을 표명하며, 재난사고 피해주민의 정신적 고통과 불편사항에 대하여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피해주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이에 우리 동작구의회 의원 모두는 동작구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한 삶의 영위를 위하여 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동작구를 사랑하는 구민과 함께 안전에 대한 염원(念願)의 함성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의무가 있는 동작구청은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등 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실천하라.

하나, 각종 공사현장 및 위험 시설물의 조사 및 순찰을 강화하라.

하나,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철저히 이행하라.

하나, 건축공사 시행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라.

하나, 동작구청 직원 및 주민들에게 정기적인 안전교육·훈련을 실시

하라.

하나, 안전사고 시 신속 대응전략 수립·시행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

하나, 이상의 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대책의 결과를 정기적으로         동작구의회에 보고하라.

2018년  9월 17일 동작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