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의 안 번 호	2861	2018. 9. 11. 복지건설위원회

1. 수정이유

우리구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 만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 등”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여 구청장에게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도록 하고, 해당 조례를 읽었을 때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주어지는 여러 혜택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 주민들의 이해를 돕도록 함.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12조(복지지원 등) 신설

3. 참고사항

수정안 조문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다음과 같다.

안 제12조를 안 제13조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복지지원 등)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구에서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2.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12조 (생 략)	제12조(복지지원 등)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구에서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2.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제13조 (현행 제12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