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861	2018년 9월 11일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8월 30일,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9월  5일

다. 상   정     일   자 : 2018년 9월 11일, 제28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 :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가. 제안이유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 보훈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고자함.

나. 주요내용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 확대 (안 제9조제2항)

- ‘만65세 이상인 대상자’를 ‘국가보훈대상자’로 변경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박병균)

가. 조례 개정 취지

본 개정조례안은 보훈예우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지급연령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지급연령 제한으로 인하여 예우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불평등 해소 및 지긍심 고취 등을 도모하려는 건임.

나. 검토내용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예우수당의 지급대상을 확대하라는 지속적인 민원 등을 해소하고자, 현행 “만65세 이상”으로 규정된 예우수당 지급대상자의 지급연령을 삭제하여 지급대상자를 국가보훈대상자로 확대 하였고, 모호했던 “지원” 이라는 단어를 “수당”으로 변경하여 조문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구민들의 보다 쉬운 법령해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추후)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조(추후)

6. 심사결과 : 수정가결(별첨)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의 안 번 호	2861	2018. 9. 11. 복지건설위원회

1. 수정이유

우리구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 만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 등”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여 구청장에게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도록 하고, 해당 조례를 읽었을 때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주어지는 여러 혜택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 주민들의 이해를 돕도록 함.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12조(복지지원 등) 신설

3. 참고사항

수정안 조문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다음과 같다.

안 제12조를 안 제13조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복지지원 등)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구에서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2.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12조 (생 략)	제12조(복지지원 등)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구에서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2.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제13조 (현행 제12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