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856		2018. 9. 11.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8월 30일 서정택 의원 외 11명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9월 5일 회부

다. 상  정  일  자 : 2018년 9월 11일 제28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서정택 의원)

가. 제안이유

동작구 소관 출자․출연기관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과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안 제4조)

◦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안 제7조)

◦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안 제11조)

◦ 경영실적 평가․진단(안 제12조)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혜옥)

○ 의안번호 제2856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주요내용은

안 제4조는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구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 대한 성과계약서 작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고,

안 제12조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윈원회 구성, 지도감독 권한, 경영실적평가 등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공통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합리화와 구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추후)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조(추후)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