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860		2018. 9. 11.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8월 30일 동작구청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9월 5일 회부

다. 상  정  일  자 : 2018년 9월 11일 제28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재무과장 전제선)

가. 제안이유

구유재산의 취득가액이 10억원 이상인 재산에 대하여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효율적인 구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단위 : 천원)

구 분	취득재산	신축규모	예 정 가 격 (과표 또는 평가액)	비 고
ㆍ 취 득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당동 300-51 • 토지 : 215㎡ • 건물 : 220.83㎡	• 대지면적 : 215㎡ • 연 면 적 : 430㎡ • 규 모 : 지하1층/지상3층	ㆍ 총 사업비 : 3,100,000 - 부지 매입비 : 1,406,000 - 공 사 비 : 1,388,000 - 설계·감리비 등 : 111,000 - 설비비 등 : 195,000	취득 후 신 축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혜옥)

◦ 의안번호 제2860호 2018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

◦ 검토결과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10억원 이상의 중요 구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

사당동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보육 수급률이 낮은 사당4동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및 향후 노후한 구립둥지어린이집의 대체 보육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