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858	2017. 9.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8월 30일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9월 12일 회부

다. 상   정   일   자 : 2018년 9월 14일 제28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기획재정국장 이기완)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회계별 총괄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계		557,492,106	527,477,343	30,014,763	5.69
일반회계		542,232,033	513,905,424	28,326,609	5.51
특별회계		15,260,073	13,571,919	1,688,154	12.44
	의료급여기금	702,504	538,214	164,290	30.53
	주차장	14,557,569	13,033,705	1,523,864	11.69

□ 세입․세출 편성 현황

[세   입]

(단위: 천원/비율%)

구 분		추 경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증(△)감
		예 산 액	구성비	예 산 액	구성비
계		557,492,106	100	527,477,343	100	30,014,763
지방세수입		78,595,000	14.10	78,595,000	14.90	0
세외수입		60,151,281	10.79	60,151,281	11.40	0
	경상적세외수입	40,077,749	7.19	40,077,749	7.60	0
	임시적세외수입	20,073,532	3.60	20,073,532	3.81	0
지방교부세		7,571,000	1.36	7,571,000	1.44	0
조정교부금등		117,282,209	21.04	117,206,209	22.22	76,000
	자치구조정교부금등	117,282,209	21.04	117,206,209	22.22	76,000
보조금		234,517,257	42.07	232,889,753	44.15	1,627,504
	국고보조금등	115,330,248	20.69	114,700,642	21.75	629,606
	시․도비보조금등	119,187,009	21.38	118,189,111	22.41	997,898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9,375,359	10.65	31,064,100	5.89	28,311,259
	보전수입등	59,375,359	10.65	31,064,100	5.89	28,311,259

[세   출]

(단위: 천원/비율%)

구 분	추 경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증(△)감
	예 산 액	구성비	예 산 액	구성비
계	557,492,106	100	527,477,343	100	30,014,763
인건비	95,113,814	17.06	95,278,828	18.06	△165,014
물건비	38,372,871	6.88	37,812,362	7.17	560,509
경상이전	340,113,246	61.01	339,044,550	64.28	1,068,696
자본지출	47,304,926	8.49	43,329,401	8.21	3,975,525
내부거래	14,690,749	2.64	690,749	0.13	14,000,000
예비비및기타	21,896,500	3.93	11,321,453	2.15	10,575,047

□ 행정재무위원회 부서별 예산

(단위: 천원/비율%)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기 정 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예 산 총 계		557,492,106	100	527,477,343	100	30,014,763	5.69
행정재무위원회		214,688,404	38.51	194,964,026	36.96	19,724,378	10.12
감사담당관		69,215	0.01	69,215	0.01	0	0.00
일자리경제담당관		15,368,350	2.76	14,351,786	2.72	1,016,564	7.08
행정국		146,473,259	26.27	130,817,323	24.80	15,655,936	11.97
	행정지원과	122,086,296	21.90	107,866,932	20.45	14,219,364	13.18
	자치행정과	12,028,759	2.16	11,504,471	2.18	524,288	4.56
	홍보전산과	4,572,879	0.82	4,518,511	0.86	54,368	1.20
	사회적마을과	3,810,721	0.68	3,586,575	0.68	224,146	6.25
	생활체육과	3,414,416	0.61	2,806,207	0.53	608,209	21.67
	민원여권과	560,188	0.10	534,627	0.10	25,561	4.78
기획재정국		34,953,296	6.27	33,925,125	6.43	1,028,171	3.03
	기획예산과	23,297,016	4.18	23,081,330	4.38	215,686	0.93
	재무과	379,281	0.07	379,271	0.07	10	0.00
	교육문화과	10,100,007	1.81	9,332,682	1.77	767,325	8.22
	징수과	407,129	0.07	361,979	0.07	45,150	12.47
	부과과	439,300	0.08	439,300	0.08	0	0.00
	부동산정보과	330,563	0.06	330,563	0.06	0	0.00
보건소		17,824,284	3.20	15,800,577	3.00	2,023,707	12.81
	보건기획과	1,781,632	0.32	1,673,604	0.32	108,028	6.45
	보건위생과	513,937	0.09	507,046	0.10	6,891	1.36
	건강관리과	13,558,641	2.43	11,674,085	2.21	1,884,556	16.14
	보건의약과	1,970,074	0.35	1,945,842	0.37	24,232	1.25

□ 복지건설위원회 부서별 예산

(단위: 천원/비율%)

]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기 정 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예 산 총 계		557,492,106	100	527,477,343	100	30,014,763	5.69
복지건설위원회		339,391,467	60.88	329,101,082	62.39	10,290,385	3.13
복지환경국		295,157,780	52.94	288,536,836	54.70	6,620,944	2.29
	복지정책과	11,955,909	2.14	11,775,008	2.23	180,901	1.54
	사회복지과	54,838,150	9.84	53,275,723	10.10	1,562,427	2.93
	어르신청소년과	82,835,988	14.86	81,580,162	15.47	1,255,826	1.54
	보육여성과	110,231,064	19.77	106,662,482	20.22	3,568,582	3.35
	청소행정과	34,045,330	6.11	34,030,299	6.45	15,031	0.04
	맑은환경과	1,251,339	0.22	1,213,162	0.23	38,177	3.15
도시관리국		8,166,881	1.46	6,967,039	1.32	1,199,842	17.22
	주택과	1,564,784	0.28	653,866	0.12	910,918	139.31
	도시계획과	190,127	0.03	113,023	0.02	77,104	68.22
	도시재생과	74,887	0.01	30,453	0.01	44,434	145.91
	건축과	211,011	0.04	206,412	0.04	4,599	2.23
	공원녹지과	6,126,072	1.10	5,963,285	1.13	162,787	2.73
안전건설교통국		30,658,158	5.50	28,840,398	5.47	1,817,760	6.30
	건설관리과	420,855	0.08	420,855	0.08	0	0.00
	교통행정과	1,115,759	0.20	1,095,641	0.21	20,118	1.84
	교통지도과	14,130,628	2.53	12,584,664	2.39	1,545,964	12.28
	도로관리과	10,250,641	1.84	9,855,729	1.87	394,912	4.01
	안전치수과	4,740,275	0.85	4,883,509	0.93	△143,234	△2.93
미래비전전략기획단		5,408,648	0.97	4,756,809	0.90	651,839	13.70
	행정타운조성과	88,543	0.02	78,063	0.01	10,480	13.43
	도시전략사업과	5,320,105	0.95	4,678,746	0.89	641,359	13.71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혜옥)

○ 의안번호 제2858호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 이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액 총 527,477,343천원에서 30,014,763천원이 증가한

557,492,106천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액 513,905,424천원에서 28,326,609천원이

증가한 542,232,03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13,571,919천원에서 1,688,154천원이 증가한  15,260,073천원임.

○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인 세입예산은

조정교부금등 76,000천원, 보조금 1,627,504천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8,311,259천원 등 총 30,014,763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추가경정예산 검토결과

세입으로 조정교부금,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등 국․시비보조금과    2017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로는 변압기 교체 공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아동수당 등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 매칭 예산액 편성과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을 편성한 것으로 관련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과 자원봉사센터시설 보수공사 36,410천원 전액을 삭감하고, 어르신청소년과 청소년시설 개보수 113,559천원 중 78,957천원을 삭감하며,

도시전략사업과 미래전략추진 자문단 운영회의 참석수당 30,000천원 중 21,000천원을 삭감하고자 함.

나. 수정 주요골자

○ 자치행정과 자원봉사센터시설 보수공사 36,410천원 전액 삭감

○ 어르신청소년과 청소년시설 개보수 78,957천원 일부 삭감

○ 도시전략사업과 미래전략추진자문단 운영회의 참석수당 21,000천원 일부 삭감

7.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별첨)

8. 기타 필요한 사항

○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전 집행부 권고사항으로,

자치행정과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업비 중 신규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 인건비와 관련하여 향후 인건비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여 인건비 삭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기 바라며,

사회적마을과 대통령 기념도서관 공공도서관 조성사업은 특별교부금 등을 통해 운영비를 충당하고, 1층 키즈카페 운영, 문화재단 위탁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 주민배심원제 운영사업은 운영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며,

교육문화과 동작문화재단 설립 추진 관련 채용인원 15명 중 12명을 금년도에 채용하고 추후 검토 후 필요시 3명을 내년에 추가 채용 하는 것으로 권고함.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   정   안

의 안 번 호	2858	2018. 9.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수정이유

자치행정과 자원봉사센터시설 보수공사 36,410천원 전액을 삭감하고, 어르신청소년과 청소년시설 개보수 113,559천원 중 78,957천원을 삭감하고,

도시전략사업과 미래전략추진 자문단 운영회의 참석수당 30,000천원 중 21,000천원을 삭감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자치행정과 자원봉사센터시설 보수공사 36,410천원 전액 삭감

○ 어르신청소년과 청소년시설 개보수 78,957천원 일부 삭감

○ 도시전략사업과 미래전략추진 자문단 운영회의 참석수당 21,000천원 일부 삭감

3. 수정 세부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심사결과	예 산 조 정 내 역
			예 산 액	조 정 액	증․감
자치행정과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 자원봉사센터시설보수공사	전액삭감	56,410	20,000	△36,410
어르신청소년과	청소년 시설 운영 ∙ 청소년시설 개보수	일부삭감	213,135	134,178	△78,957
도시전략사업과	전략사업 선순환 사업기반 구축 ∙ 미래전략추진자문단운영회의참석수당	일부삭감	30,000	9,000	△2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