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857

2018.  9.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8월 30일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9월 12일 회부

다. 상   정   일   자 : 2018년 9월 13일 제28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기획재정국장 이기완)

가. 제안이유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나. 주요내용

1) 회계별 세입․세출 총괄

(단위: 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수납액

(세입결산액)

지출액

(세출결산액)

차인잔액

(세입-세출)

순세계

잉여금

합  계

515,599,423,000

555,941,353,500

581,918,868,019

489,267,136,348

92,651,731,671

51,229,509,294

일 반 회 계

502,501,637,000

542,829,037,500

566,974,949,796

482,075,372,378

84,899,577,418

43,576,237,721

특 별 회 계

13,097,786,000

13,112,316,000

14,943,918,223

7,191,763,970

7,752,154,253

7,653,271,573

의료급여기금

639,566,000

639,566,000

702,022,599

537,733,320

164,289,279

65,456,599

주  차  장

12,458,220,000

12,472,750,000

14,241,895,624

6,654,030,650

7,587,864,974

7,587,814,974

○ 예산현액에는 전년도 이월금 40,341,930,500원이 포함되어 있음.

○ 차인잔액에는  명시이월 19,396,242,950원,

사고이월 13,880,227,595원과 보조금  집행 잔액 8,145,751,832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1,229,509,294원임.

2) 예비비 지출

(단위: 원)

회  계  명

건    수

지출결정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합         계

4

2,610,919,000

2,610,917,920

1,080

일  반  회  계

4

2,610,919,000

2,610,917,920

1,080

주차장특별회계

3) 기금결산

(단위: 원)

구   분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조 성 액

㉯

사 용 액

㉰

합       계

60,002,819,241

17,525,775,159

12,618,084,397

64,910,510,003

통합관리기금

14,955,501,019

286,941,003

15,242,442,022

공용및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24,312,716,933

10,847,644,035

7,022,053,715

28,138,307,253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

1,335,280,895

271,167,728

296,000,000

1,310,448,623

중소기업육성기금

5,262,562,662

3,486,143,352

3,468,007,000

5,280,699,014

자활기금

858,776,795

312,893,271

70,000,000

1,101,670,066

장애인복지기금

1,047,429,499

18,769,317

21,564,640

1,044,634,176

노인복지기금

1,656,705,440

29,902,827

33,150,000

1,653,458,267

양성평등기금

1,013,902,001

18,153,931

17,888,492

1,014,167,440

영유아·아동·

청소년복지기금

1,212,071,144

21,894,282

19,349,200

1,214,616,226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819,548,297

46,154,816

15,053,000

850,650,113

재활용품판매

대금관리기금

1,227,957,577

105,559,416

90,366,840

1,243,150,153

옥외광고정비기금

2,251,652,844

545,856,687

528,115,350

2,269,394,181

도로굴착복구기금

1,118,518,206

724,883,366

630,982,450

1,212,419,122

재난관리기금

2,208,288,359

718,099,322

212,887,000

2,713,500,681

식품진흥기금

721,907,570

91,711,806

192,666,710

620,952,666

4) 예산 이용･전용･이체·변경 사용

(단위: 원)

구  분

이   용

전   용

이   체

변 경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0

0

44

935,940,000

7

1,010,850,000

76

2,399,191,000

일반회계

0

0

44

935,940,000

7

1,010,850,000

76

2,399,191,000

특별회계

0

0

0

0

0

0

0

0

※ 특별회계는 예산 이용·전용·이체․변경 없음

5) 재무제표

(단위: 백만원)

구  분

재정상태

재정운영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수익

총비용

운영차액

2017년

1,703,451

40,124

1,663,327

488,846

460,127

△28,718

2016년

1,649,927

46,993

1,602,934

456,983

419,094

△37,889

증감

53,524

△6,869

60,393

31,863

41,033

9,171

6)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7) 채권현재액

(단위: 원)

회    계    명

전 년 도 말

현  재  액

㉮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

발 생 액

㉯

소 멸 액

㉰

합         계

23,214,583,180

7,960,759,682

8,231,240,933

22,944,101,929

일  반  회  계

11,434,946,030

760,495,880

1,266,163,900

10,929,278,010

기         금

11,779,637,150

7,200,263,802

6,965,077,033

12,014,823,919

○ 2017년도말 채권현재액은 2016년도말 현재액에 비해

270,481,251원 감소하였음.

8)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

○ 2017년도말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은 22,780,207,462원으로

2016연도말 현재액 23,196,566,166원에 비해 416,358,704원  감소하였음.

9)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단위: 원)

구분

건수

다음연도 이월액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합       계

105

33,276,470,545

19,396,242,950

13,880,227,595

일반회계

105

33,276,470,545

19,396,242,950

13,880,227,595

특별회계

10)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단위: 원)

구  분

용 도 별

전 년 도 말

현  재  액

㉮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

증액

㉯

감액

㉰

합    계

1,463,658,717,313

75,965,367,040

10,276,618,259

1,529,347,466,094

행정재산

1,436,837,646,545

58,366,059,129

9,822,928,259

1,485,380,777,415

일반재산

26,821,070,768

17,599,307,911

453,690,000

43,966,688,679

11)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단위: 개, 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

당해연도 증감현황

당해연도말

보유액

㉱=㉮+㉯-㉰

취득

㉯

처분

㉰

수량

1,590

99

68

1,621

금       액

7,766,904,886

1,179,038,269

853,484,076

8,092,459,079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혜옥)

○ 의안번호 제2857호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 본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제1차 정례회 회기 내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 2017년도 결산내용 검토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555,941,353,500원보다 25,977,514,519원이

증가한 581,918,868,019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89,267,136,348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비 등 33,276,470,545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3,397,746,607원이며,

집행잔액 중 보조금 집행잔액 8,145,751,832원은

보조한 기관으로 반납하게 되며,

다음연도에 사용가능 재원은 51,229,509,294원이고,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43,576,237,721원임.

○ 세입예산은 581,91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7.38% 상승한 40,004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입액 중 보조금이 211,186백만원으로 36.29%를 차지하였으며

자체수입과 이전수입의 비율은 각각 23.44%와 59.99%로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세수확보를 위해

자주재원 발굴 및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과 노력이 필요하며

세출예산은 489,26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9.64% 상승한 43,037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결산 중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로 8.82% 상승한

237,782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또한, 지출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국토 및 지역개발, 교육,

수송 및 교통 분야 등으로 예산집행은 적정하나

세출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예산의 전용․변경 사용의 경우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만큼,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전용이나 변경 없이 편성된 예산과목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의견서 및 답변서(p11)

결산서2-1(P311)

요약본(P6)

결산서2-1(P295)

결산서2-1(P8)

결산서2-1(P313)

요약본(P8)

요약본(P8)

요약본(p8), 결산서2-2(p352)

요약본(p9)

요약본(p9)

요약본(p4)

요약본(p4)

요약본(p5)

요약본(p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