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의 안 번호	2851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정혜옥

1. 제 출 자 : 동작구청장

2. 제안이유

구유재산의 취득가액이 10억원 이상인 재산에 대하여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효율적인 구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단위 : 천원)

구 분	위 치	규 모	예정가격 (과표 또는 평가액)	비고
• 취 득 흑 석 동 도서관․어린이집 복합시설 건립	흑 석 동 231-8 일대 (흑석8구역내)	• 대지면적 : 1,435㎡(기부채납지) • 연 면 적 : 4,260㎡ • 규 모 : 지하2층/지상4층 • 주요시설 - 도서관 3,408㎡ / 어린이집 등 852㎡ • 층별 용도 - 지하2층 주차장 - 지하1층 도서관 - 지상1층 어린이집, 실내어린이공원 등 - 지상2층 ~ 4층 도서관	• 총 사업비 : 13,929,000 - 공 사 비 : 10,849,000 - 설계·감리비 : 1,633,000 - 자산 취득비 : 1,447,000
• 취 득 상 도 4 동 안전한 통학로 조 성	상 도 동 264-57 외 6필지	• 조성면적 : 433㎡ • 조성규모 - 통 학 로 L=50m - 옹벽설치 H=3~5m, L=25m	∙ 총 사업비 : 1,919,000 - 토지보상비 : 1,791,692 - 공 사 비 : 101,308 - 설계비 등 : 26,000

4. 관련 법조문

◦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5. 검토의견

◦ 의안번호 제2851호 2018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10억 이상의 중요 구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

- 흑석동 도서관․어린이집 복합시설 건립은 동작구 공공도서관 면적 협소 및 흑석동 권역 도서관 부재에 따른 지역불균형 개선을 위해 신규도서관 건립이 필요하고, 흑석3․7․8구역 재개발 완료 시 인구증가에 따른 도서관 및 보육수요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충족할 수 있는 복합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 상도4동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은 상도초등학교 학생들의 주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는 상도4동 264-57번지 일대를 정비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고자 사항으로 관련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관  련  법  령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