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당5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852	2018년 8월 31일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8월 16일,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8월 22일

다. 상   정     일   자 : 2018년 8월 31일, 제28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상정 ․ 질의 ․ 답변 ․ 토론 ․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 : 주택과장 김선진)

사당5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예정지는 단독·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주거지역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하므로 공공시설(주차장)을 기부채납하고, 2~3인 가구의 꾸준한 증가로 소형주택(공공임대)의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 주택정책에 부합하도록 기존 정비구역 지정 시 공급하지 않았던 소형주택을 신규로 공급하여 공동주택 층수완화 및 용적률 상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당5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로부터 제안된 사당5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안)

1) 위치 및 용도지역 : 동작구 사당4동 303번지 일대, 제2종일반주거지역

2) 구역면적 : 20,265㎡(공동주택용지 : 18,633.3㎡)

3) 정비기반시설(1,631.7㎡) : 도로(262.1㎡), 주차장(1,369.6㎡)

4) 건축규모 : 아파트 8개동(지하2층/지상7~15층) 553세대(소형주택 44세대)

5) 위치도 및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나. 사당5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안)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20,265.0	-	20,265.0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471.0	증) 1,160.7	1,631.7	8.1
	도 로	471.0	감) 208.9	262.1	1.3
	주차장	-	증) 1,369.6	1,369.6	6.8
획 지		19,794.0	감) 1,160.7	18,633.3	91.9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

(1) 도로 결정조서(※변경사유: 주차장 신설로 인하여 도로계획 선형 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12	8	국지 도로	730	사당동 266-7	사당동 303-99	일반 도로	서고제54호 (73.04.20)	-
기정	소로	3	(2)	6	국지 도로	(106)	사당동 708-543	사당동 303-159	일반 도로	서고제70호 (17.03.02)
변경	소로	3	(2)	6	국지 도로	(69)	사당동 708-543	사당동 303-51	일반 도로	-	도로선형

(2) 주차장 결정조서(※변경사유: 부족한 주차시설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주차장	사당동 303-157 일원	-	증) 1,369.6	1,369.6	-	-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설구분	시설의종류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공동 이용 시설	합 계	획 지	1,328.13	증) 1,246.87	2,575.0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제8조의4(주민공동시설)의무면적 553세대× 2.5㎡ × 1.25 = 1,728.13㎡ 이상 임.
	경로당		155.0	증) 70.0	225.0
	어린이놀이터		450.0	감) 100.0	350.0
	주민운동시설		413.13	증) 886.87	1,300.0
	작은도서관		110.0	증) 90.0	200.0
	어린이집		200.0	증) 300.0	500.0
관리사무소			150.0	증) 100.0	250.0

4)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구분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수	연면적(㎡)	세대수	세대규모 (전용)	비 고
기정	해당사항 없음
변경	획지	소셜믹스		2,934.36	44세대	44.99㎡

※ 재건축 소형주택 공급면적 산정

구분		적용산식			비고
기정	법적상한 및 정비계획 용적률 산정	예정법적상한 용적률		190.0%	-
		정비계획 용적률		190.0%	-
	재건축소형주택 확보계획	해당사항 없음			-
변경	법적상한 및 정비계획 용적률 산정	예정법적상한 용적률	249.8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2항
		정비계획 용적률	218.52%		-
	증가된 용적률 50%	(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50% =15.68%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0조
	연면적 환산	· 증가된 용적률의 50% × 대지면적 =15.68% × 18,633.3㎡ = 2,921.7㎡
	재건축소형주택 확보계획	· 연면적(공급면적) : 2,934.36㎡ · 세대수 : 44세대 - 전용 44.99㎡ (공급 66.69㎡) : 44세대			기준 이상 확보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박병균)

본 의견청취의 건은 사당4동 303번지 일대의 사당5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의 일부 계획의 변경 결정(안)에 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정비계획의 원만한 수립을 위한 것으로, 이는 소형주택(공공임대)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고 시민들에게 치솟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하는 서울시의 주택정책에 부합토록 기존 정비구역 지정 시 공급하지 않았던 소형주택(공공임대)을 신규공급하면서 해당구역의 공동주택 층수 완화 및 용적률 상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상과 같은 내용은 상위법령 등 관련규정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의견서 채택

사당5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의      견      서

제28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의에서 심사한 사당5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 본 안건은 사당5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임.

▢ 해당 계획은 단독·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주거지역인 사당5구역의 불량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도시기능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한 것으로, 소형주택 공급,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 세부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토록하고, 주차장 공사 시 마을버스 회차 공간을 필히 확보하여 거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도로공사 시 차량통행이 원활하도록 도로 선형을 완만한 곡선으로 공사할 것을 권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