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2851		제출년월일 : 2018. 8. 제 출 자 : 동작구청장

1. 제안이유

구유재산의 취득가액이 10억원 이상인 재산에 대하여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효율적인 구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단위 : 천원)

구 분	위 치	규 모	예정가격 (과표 또는 평가액)	비고
• 취 득 흑 석 동 도서관․어린이집 복합시설 건립	흑 석 동 231-8 일대 (흑석8구역내)	• 대지면적 : 1,435㎡(기부채납지) • 연 면 적 : 4,260㎡ • 규 모 : 지하2층/지상4층 • 주요시설 - 도서관 3,408㎡ / 어린이집 등 852㎡ •층별 용도 - 지하2층 주차장 - 지하1층 도서관 - 지상1층 어린이집, 실내어린이공원 등 - 지상2층 ~ 4층 도서관	• 총 사업비 : 13,929,000 - 공 사 비 : 10,849,000 - 설계·감리비 : 1,633,000 - 자산 취득비 : 1,447,000
• 취 득 상 도 4 동 안전한 통학로 조 성	상 도 동 264-57 외 6필지	• 조성면적 : 433㎡ • 조성규모 - 통 학 로 L=50m - 옹벽설치 H=3~5m, L=25m	∙ 총 사업비 : 1,919,000 - 토지보상비 : 1,791,692 - 공 사 비 : 101,308 - 설계비 등 : 26,000

3. 관련 법조문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지방의회의 의결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구유재산 취득의 건

(흑석동 도서관·어린이집 복합시설 건립)

□ 제안사유

◦ 동작구 공공도서관 면적 협소(자치구 22위) 및 흑석동 권역 도서관   부재에 따른 지역불균형 개선을 위해 신규도서관 건립 필요

◦ 흑석3·7·8구역 재개발 완료 시 인구증가에 따른 도서관 및 보육수요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충족할 수 있는 복합시설을 건립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 추진사항

◦ 2017. 09. 26 : 2017년 제8회 동작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취득) “적정”

◦ 2017. 10. 16 : 시 2017년 제4차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 “투자사업 적정”

□ 사업목적 및 용도 : 공공도서관, 구립어린이집

□ 사업기간 : 2017. 3월 ~ 2021. 6월

□ 취득방법 : 국·시 보조금 및 구비를 확보하여 우리구에서 직접 공사 후 취득

□ 소요예산 : 13,929백만원

◦ 연차투자계획(백만원) : ’18년(642), ’19년(824), ’20년(8,797) ’21년(3,666)

◦ 재원조달계획(백만원) : 국비(2,727), 시비(2,850), 구비(8,352)

◦ 소요예산(백만원) : 공사비(10,849), 설계감리(1,633), 자산취득(1,447)

□ 사업규모

◦ 건립 규모 : 지하2층 ~ 지상4층 (부지 1,435㎡, 연면적 4,260㎡)

- 도서관, 어린이집, 실내어린이공원, 로비 등 공유공간

◦ 시설구성(안)

구 분	면적(㎡)	용 도	주 요 시 설 (안)	비고
지상4층	710	도 서 관	청소년자료실, 동아리실, 디지털자료실
지상3층	710		어린이자료실, 독서교육프로그램실
지상2층	710		꾸러기자료실, 책 이야기방, 마을나눔방
지상1층	710	어 린 이 집	보육실, 원장실, 교사실, 교재교구실	330㎡
		실내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부모모임공간,수유실 등	275㎡
		공 유 공 간	로비, 비상구 등	105㎡
지하1층	710	도 서 관	일반자료실, 동작세미나실, 보존서고
지하2층	710	주 차 장	주차시설(도서관:568㎡, 어린이집:142㎡)

□ 기준가격 명세

지번	소유자	토지 현황			건축물 현황			비 고
		면 적 (㎡)	지 목	공시지가 (천원/㎡)	연 면 적 (㎡)	규모 (지하/지상)	준 공
흑석동 231-8 일 대	흑석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1,435	대지	4,000	4,260	지하2층/지상4층	’21년6월	흑석8재개발APT 준공(‘18.11.예정) 후 이전고시 ※ 이전고시 전 사업 시행 가능

□ 위 치 도 및 현장사진

◦ 위 치 도

◦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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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지여건 및 현황분석 등

◦ 입지여건

- 동작구 도서관 대표 취약지역에 위치

- 지리적 여건상 생활권 독립성향이 큰 지역으로 독립적 주민문화시설 필요

- 접근성 편리(흑석역 인근) 및 수요대상자 분포도(학교,아파트 인접) 적합

◦ 현황분석 및 필요성

- 동작구 공공도서관 총 규모 부족 (흑석동 내 구립도서관 부재)

1관당 평균	동작구	서울시	전 국
연면적(㎡)	1,011	2,063	2,545
봉사인구(명)	8만	6만8천	5만2천
장서수(권)	3만	8만1천	9만5천

- 아파트 완공에 따른 인구증가로 도서관 이용 및 보육수요 증가예상

아파트재개발 구역	세대수	거주민수	보육아동수	비 고
총 계	3,390	9,829 (명)	424 (명)
흑석3구역 재개발	1,772	5,138	222	20년 입주
흑석8구역 재개발	545	1,580	68	19년 입주
흑석7구역 재개발	1,073	3,111	134	19년 입주

구유재산 취득의 건

(상도4동 안전한 통학로 조성)

□ 제안사유

◦ 상도초등학교 학생들의 주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는 상도4동 264-57번지 일대를 정비하여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하고자 함.

□ 추진사항

◦ 2018. 6. 26. : 제5회 동작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취득) “적정”

□ 사업목적 및 용도 : 안전한 통학로 조성

□ 사업기간 : 2018. 01월 ~ 2018. 12월

□ 취득방법 : 감정평가 후 협의 매수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8년	비 고
사업비	계	1,919	1,919
	토지보상비	1,792	1,792
	공 사 비	101	101
	용 역 비(설계, 감리 등)	26	26
재원	계	1,919	1,919
	구 비	1,919	1,919

□ 사업규모

◦ 조성면적 : 433㎡

◦ 조성규모 : 통학로 L=50m, 옹벽 설치 H=3~5m, L=25m

□ 기준가격 명세

재산의 표시			소 유 자	재 산 가 액				비고
소 재 지	취득현황			토 지		건 물
				공시지가 (㎡/천원)	금 액 (천원)	단 가 (㎡/천원)	금 액 (천원)
	토지 (㎡)	건물 (㎡)
계	433	124.94			989,815		4,897
상도동 264-57	7		평산신씨종중외1	2,756	19,292
상도동 264-58	70		김 찬 수	2,910	203,700
상도동 264-93	3		평산신씨 종중	891	2,673
상도동 264-108	36		박 정 수	891	32,076
상도동 264-60	161	42.98	이 귀 임	2,222	357,742		1,505
상도동 237-21	80	32.39	황 학 수	2,592	207,360		1,340
상도동 237-22	76	49.57	나성호 외 1	2,197	166,972		2,052

□ 위 치 도 및 현장사진

◦ 위 치 도

◦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