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제수준의 분권국가를 위한 지방분권개헌실현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2813	발의일 : 2017. 12. . 발의자 : 강한옥·신희근·김순희·최정아·이봉준·양창원·서정택·전갑봉·김현상·최민규·유태철·김성근·황동혁·이봉준·김주은·김명기(16명)

1. 주  문

최근 정치권에서 개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지방분권은 정파적인 이익을 초월하는 핵심적인 개헌 과제로서 연방제수준의 분권국가를 위한 지방분권개헌실현을 촉구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고 민주국가로서 분권과 참여를 통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것을 결의함.

2. 제안이유

가. 1987년 민주화 운동의 산물인 제6공화국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와 함께 지방자치의 부활을 가져왔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에 의해 통제된 종속적 자치에 머물러 있는 실정임.

나. 그러나 지방분권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유로운 창의력과 다양성에 입각한 민주주의의 확대와 이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만 하는 절박한 국가 과제임.

다. 이에 동작구의회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경제의 새로운 도약 및 안팎으로 처한 국가의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결의함.

3. 참고사항

가. 결의안 : 별첨

나. 이송처 : 대한민국국회의장(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각 정당대표

연방제수준의 분권국가를 위한

지방분권개헌실현 촉구 결의안

1987년 민주화운동의 산물인 제6공화국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와 함께 지방자치의 부활을 가져왔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에 의해 통제된 종속적 자치에 머물러 있다.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업, 사무를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 전락한 지방자치단체는 20여년을 ‘2할자치’의 한계에 묶여 주민의 삶 향상을 위한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기능 과부하로 동맥경화증에 걸려있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과잉통제로 손발이 묶여 국민생활의 큰 문제도, 작은 문제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각종 복지정책의 부담을 지방정부의 의무로 강제 전가함으로써, 급증하는 복지비 지출로 인해 모든 자치단체가 재정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지방재정의 위기가 마치 지방정부의 잘못인양 호도하며 자치와 지방분권이 아직 이르다고 강변하는 세력이 있다.

현행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운영 근거만 명시했기 때문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밖에 없는 조례제정권 제약 헌법체계에서는 각 지역이 주어진 여건에 적합한 독자적인 제도와 규칙을 만들 수 없다. 이는 자주적인 지역발전을 불가능하게 하고 생활상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원천봉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길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을 살리고 미래를 열어나가는 길은 헌법을 바꾸어 새로운 시대를 능동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확실한 답이다. 지방분권이 정착된 나라 중에는 선진국도 있고 아닌 곳도 있다. 하지만 선진국 중에‘지방분권’이 후진적인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선진국이어서 지방분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분권을 했기 때문에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지방분권과 시민기본권이 충실하게 반영된 새 헌법을 열망하는 우리는 오늘부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하루속히 이 역사적 과업을 완수할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국회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을 실현하기 위해 당리당략을 떠난 생산적 개헌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개헌은 이미 지난 대선 각 당의 후보들이 모두 약속한 내용이며, 당리당략에 따른 더 이상의 지연은 그 어떤 명분도 없다.

둘째, 정부와 국회는 헌법 개정 이전에도 할 수 있는 재정분권을 포함,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등 지방분권의 획기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국회는 헌법의 주인인 시민들과 풀뿌리 시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여 개헌특위만의 논의가 아닌 지방정부, 지방의회, 시민들이 참여하는 개헌논의가 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2월 19 일

동작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