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812	2017. 12. 1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년 11월 14일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1월 15일 회부

다. 상   정   일   자 : 2017년 12월 11일 제27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기획재정국장 오영수)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현재 관리·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15종으로서 기금조성 규모는 다음과 같다.

□ 총    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도말 현 재 액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2018년도말 현 재 액	증(△)감
		수 입	지 출
기 금 총 계	49,747,463	7,785,693	16,248,419	41,284,737	△8,462,726

□ 기금현황(15종)

기 금 명	설 치 연 도	설 치 목 적	설 치 근 거	소 관 부 서
통합관리기금	2015	기금 여유자금의 재정융자 등을 통한 재정 운용의 신축성과 효율성 제고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획 예산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1993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경영안정 지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자리경제 담당관
공용및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2004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 건립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행정 지원과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1995	영세사업자의 소득수준 향상과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도모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용 관리 조례	자 치 행정과
자활기금	2011	지역여건에 부합한 자활 지원 사업의 효과적 수행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사회 복지과
장애인복지기금	2004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 활동 참여 증진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노인복지기금	1997	노인복지기반 조성 및 육성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어르신 청소년과
영유아·아동·청소년 복지기금	2009	영유아·아동·청소년의 특정 계층 보호와 복지 증진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양성평등기금	2004	남녀평등 촉진과 여성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	양성평등 기본조례	보육 여성과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1991	환경미화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사기 진작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청 소 행정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1994	재활용 가능자원 판매수입금의 효율적 운용․관리 및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옥외광고정비기 금	2009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도시 계획과
도로굴착복구기 금	1999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공사 및 사후 관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	도로 관리과
재난관리기금	1997	각종 재난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재난 발생시 신속한 응급 복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안전 치수과
식품진흥기금	2000	식품위생 및 구민 영양의 수준 향상	식품진흥기금 조례	보 건 위생과

□ 기금 조성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17년도말 현 재 액(ⓐ)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2018년도말 현 재 액 (ⓓ=ⓐ+ⓑ-ⓒ)	증 감 (ⓓ-ⓐ)
		수 입(ⓑ)	지 출(ⓒ)
합 계	49,747,463	7,785,693	16,248,419	41,284,737	△8,462,726
통합관리기금	15,229,214	281,740	0	15,510,954	281,740
중소기업육성기 금	4,084,377	4,165,965	4,001,520	4,248,822	164,445
공용및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29,414,257	303,664	9,326,467	20,391,454	△9,022,803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1,252,143	163,201	300,840	1,114,504	△137,639
자활기금	1,095,776	35,000	40,000	1,090,776	△5,000
장애인복지 기금	1,046,429	19,000	20,000	1,045,429	△1,000
노인복지기금	1,657,205	31,486	31,500	1,657,191	△14
영유아·아동· 청소년 복지기금	1,212,397	21,823	21,560	1,212,660	263
양성평등기금	1,014,657	18,771	18,500	1,014,928	271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791,616	19,685	42,000	769,301	△22,315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1,215,632	98,399	98,261	1,215,770	138
옥외광고정비기 금	2,399,313	865,431	756,440	2,508,304	108,991
도로굴착복구기 금	944,903	920,015	738,571	1,126,347	181,444
재난관리기금	2,308,647	740,749	680,000	2,369,396	60,749
식품진흥기금	680,897	100,764	172,760	608,901	△71,996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혜옥)

◦ 의안번호 제2812호 2018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15개 기금으로 2017년도말 조성액은 49,747,463천원이며, 전입금, 융자금회수, 예치금회수 및 이자수입 등 수입액은 7,785,693천원이며, 지출액은 16,248,419천원으로 2018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8,462,726천원이 감소한 41,284,737천원임.

◦ 통합관리기금 등 15개 기금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 각 기금 여유자금의 재정융자 등을 통한 재정운용의 신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통합관리기금은 2017년도말 조성액은 15,229,214천원으로 2018년도 예치금이자 수입 281,740천원을 편성하여 2018년도말 조성액은 15,510,954천원이고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17년도말 조성액은 4,084,377천원으로 2018년도  수입 4,165,965천원과 지출 4,001,520천원을 편성하여 2018년도말   조성액은 4,248,822천원이며

- 우리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 기금은 2017년도말 조성액은 29,414,257천원으로 2018년도 수입 303,664천원과 지출 9,326,467천원을 편성하여 2018년도말 조성액은 20,391,454천원이고

-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도모를 위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2017년도말 조성액은 1,252,143천원으로 2018년도 수입 163,201천원과 지출 300,840천원을 편성하여 2018년도말 조성액은 1,114,504천원이며

-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식품진흥기금은 2017년도말 조성액은 680,897천원으로 2018년도 수입 100,764천원과 지출 172,760천원을 편성하여 2018년도말 조성액은 608,901천원이고

- 국민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사업과 자립지원을 위한 자활기금은   2017년도말 조성액은 1,095,776천원으로 2018년도 수입 35,000천원과  지출 40,000천원을 편성하여 2018년도말 조성액은 1,090,776천원이며

-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기금은 2017년도말 조성액은 1,046,429천원으로 2018년도 수입 19,000천원과 지출 20,000천원을 편성하여 2018년도말 조성액은 1,045,429천원이고

- 노인복지기금은 2017년도말 조성액은 1,657,205천원으로 2018년도 수입 31,486천원과 지출 31,500천원을 편성하여 2018년도말 조성액은 1,657,191천원이며

- 영유아‧ 아동‧ 청소년복지기금은 2017년도말 조성액은 1,212,397천원으로 2017년도 수입 21,823천원과 지출 21,560천원을 편성하여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212,660천원이고

- 양성평등기금은 2017년도말 조성액은 1,014,657천원으로 2018년도 수입 18,771천원과 지출 18,500천원을 편성하여 2018년도말 조성액은 1,014,928천원이며

-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사기 진작을 위한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2017년도말 조성액은 791,616천원으로 2018년도 수입 19,685천원과 지출 42,000천원을 편성하여 2018년도말 조성액은 769,301천원이고

-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2017년도말 조성액은 1,215,632천원으로 2018년도 수입 98,399천원과 지출 98,261천원을 편성하여 2018년도말 조성액은 1,215,770천원이며

-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17년도말 조성액은 2,399,313천원으로 2018년도 수입 865,431천원과 지출 756,440천원을 편성하여 2018년도말 조성액은 2,508,304천원이고

-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017년도말 조성액은 944,903천원으로 2018년도 수입 920,015천원과 지출 738,571천원을 편성하여 2018년도말 조성액은 1,126,374천원이며

- 재난사전예방과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은 2017년도말 조성액은 2,308,647천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을 포함한 2018년도 수입 740,749천원과 지출 680,000천원을 편성하여 2018년도말 조성액은 2,369,396천원임.

◦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기금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과는 별도로 설치 운용하는 것으로 각 기금별로  법령 및 조례에 근거를 두고 기금을 조성·운용하고 있으나

기금도 예산의 일부분인 만큼 투명한 재정운영이 필요하며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여 효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나 낭비 요인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

4. 심사결과 : 수정가결(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