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811	2017. 12. 1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년 11월 14일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1월 15일 회부

다. 상   정   일   자 : 2017년 12월 11일 제27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기획재정국장 오영수)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일반 ․ 특별회계 예산규모

(단위 : 천원/비율%)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기 정 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계		506,536,575	100	451,118,722	100	55,417,853	12.28
일반회계		492,923,874	97.31	440,167,021	97.57	52,756,853	11.99
특별회계		13,612,701	2.69	10,951,701	2.43	2,661,000	24.30
	의료급여기금	588,996	0.12	470,500	0.10	118,496	25.19
	주차장	13,023,705	2.57	10,481,201	2.32	2,542,504	24.26

□ 세입 ․ 세출 총괄

○ 세  입

(단위 : 천원/비율%)

구 분		본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증(△)감
		예 산 액	구성비	예 산 액	구성비
총 계		506,536,575	100	451,118,722	100	55,417,853
지방세수입		78,595,000	15.52	73,291,000	16.25	5,304,000
세외수입		60,151,281	11.88	53,130,495	11.78	7,020,786
	경상적세외수입	40,077,749	7.91	37,363,865	8.28	2,713,884
	임시적세외수입	20,073,532	3.96	15,766,630	3.50	4,306,902
지방교부세		5,760,000	1.14	4,101,000	0.91	1,659,000
조정교부금등		114,042,544	22.51	100,581,089	22.30	13,461,455
	자치구조정교부금등	114,042,544	22.51	100,581,089	22.30	13,461,455
보조금		216,923,650	42.82	185,470,988	41.11	31,452,662
	국고보조금등	117,306,138	23.16	98,019,118	21.73	19,287,020
	시․도비보조금등	99,617,512	19.67	87,451,870	19.39	12,165,64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1,064,100	6.13	34,544,150	7.66	△3,480,050
	보전수입등	31,064,100	6.13	34,544,150	7.66	△3,480,050

○ 세  출

(단위 : 천원/비율%)

구 분	본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증(△)감
	예 산 액	구성비	예 산 액	구성비
계	506,536,575	100	451,118,722	100	55,417,853
인건비	95,054,747	18.77	85,702,588	19.00	9,352,159
물건비	37,042,082	7.31	34,434,971	7.63	2,607,111
경상이전	340,688,356	67.26	291,279,887	64.57	49,408,469
자본지출	23,257,324	4.59	20,211,043	4.48	3,046,281
내부거래	690,749	0.14	10,665,358	2.36	△9,974,609
예비비및기타	9,803,317	1.94	8,824,875	1.96	978,442

□ 소관 국별 일반 ․ 특별회계 세출 예산

(단위 : 천원/비율%)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기 정 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506,536,575	100	451,118,722	100	55,417,853	12.28
행정재무위원회		185,404,333	36.60	178,404,210	39.55	7,000,123	3.92
감사담당관		69,215	0.01	75,972	0.02	△6,757	△8.89
일자리경제담당관		12,067,415	2.38	8,416,499	1.87	3,650,916	43.38
행정국		126,995,698	25.07	124,930,135	27.69	2,065,563	1.65
	행정지원과	107,944,222	21.31	109,894,646	24.36	△1,950,424	△1.77
	자치행정과	10,202,045	2.01	7,478,304	1.66	2,723,741	36.42
	홍보전산과	4,596,020	0.91	4,480,784	0.99	115,236	2.57
	사회적마을과	2,354,441	0.46	1,200,605	0.27	1,153,836	96.10
	생활체육과	1,368,343	0.27	1,272,190	0.28	96,153	7.56
	민원여권과	530,627	0.10	603,606	0.13	△72,979	△12.09
기획재정국		31,484,584	6.22	29,855,949	6.62	1,628,635	5.45
	기획예산과	21,409,653	4.23	20,287,811	4.50	1,121,842	5.53
	재무과	449,271	0.09	1,203,343	0.27	△754,072	△62.66
	교육문화과	8,654,487	1.71	7,352,343	1.63	1,302,144	17.71
	징수과	341,619	0.07	341,429	0.08	190	0.06
	부과과	363,023	0.07	363,880	0.08	△857	△0.24
	부동산정보과	266,531	0.05	307,143	0.07	△40,612	△13.22
보건소		14,787,421	2.92	15,125,655	3.35	△338,234	△2.24
	보건기획과	1,529,062	0.30	1,659,477	0.37	△130,415	△7.86
	보건위생과	490,908	0.10	290,898	0.06	200,010	68.76
	건강관리과	11,367,099	2.24	11,901,387	2.64	△534,288	△4.49
	보건의약과	1,400,352	0.28	1,273,893	0.28	126,459	9.93

(단위 : 천원/비율%)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기 정 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복지건설위원회		317,652,118	62.71	269,515,281	59.74	48,136,837	17.86
복지환경국		282,537,502	55.78	239,540,154	53.10	42,997,348	17.95
	복지정책과	10,480,927	2.07	7,683,817	1.70	2,797,110	36.40
	사회복지과	53,153,863	10.49	47,069,894	10.43	6,083,969	12.93
	어르신청소년과	85,507,515	16.88	71,291,703	15.80	14,215,812	19.94
	보육여성과	98,704,136	19.49	84,514,327	18.73	14,189,809	16.79
	청소행정과	33,843,955	6.68	28,755,611	6.37	5,088,344	17.70
	맑은환경과	847,106	0.17	224,802	0.05	622,304	276.82
도시관리국		5,879,866	1.16	6,211,329	1.38	△331,463	△5.34
	주택과	634,724	0.13	670,180	0.15	△35,456	△5.29
	도시계획과	88,173	0.02	344,198	0.08	△256,025	△74.38
	도시개발과	30,453	0.01	326,521	0.07	△296,068	△90.67
	건축과	200,812	0.04	177,817	0.04	22,995	12.93
	공원녹지과	4,925,704	0.97	4,692,613	1.04	233,091	4.97
안전건설교통국		27,437,591	5.42	22,461,732	4.98	4,975,859	22.15
	건설관리과	440,855	0.09	1,042,257	0.23	△601,402	△57.70
	교통행정과	1,059,001	0.21	1,413,334	0.31	△354,333	△25.07
	교통지도과	12,579,664	2.48	10,111,886	2.24	2,467,778	24.40
	도로관리과	8,746,929	1.73	6,757,167	1.50	1,989,762	29.45
	안전치수과	4,611,142	0.91	3,137,088	0.70	1,474,054	46.99
미래비전전략기획단		1,797,159	0.35	1,302,066	0.29	495,093	38.02
	행정타운조성과	77,063	0.02	45,419	0.01	31,644	69.67
	도시전략사업과	1,720,096	0.34	1,256,647	0.28	463,449	36.88
의회사무국		3,480,124	0.71	3,199,231	0.73	280,893	8.78
	의회사무국	3,480,124	0.71	3,199,231	0.73	280,893	8.78

□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명	단 위 사 업 명	예 산 액
감사담당관 (69,215)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55,285
	○구정만족 민원관리	8,160
	○기본경비(감사담당관)	5,770
일자리경제담당관 (12,067,415)	○일자리 지원	3,579,432
	○노인 일자리 지원	7,131,856
	○중소기업 육성	304,548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846,228
	○유통관리	189,779
	○도시농업	10,000
	○기본경비(일자리경제담당관)	5,572
행정지원과 (107,944,222)	○구 청사 운영	2,411,407
	○문화복지센터 시설 운영	1,009,733
	○동작구민회관 운영 지원	35,890
	○행정 관리 지원	235,330
	○의정협력 및 국내·외 교류 지원	108,400
	○조직 및 인사 관리	437,321
	○직원교육 관리	266,330
	○후생복지 관리	4,443,378
	○인력운영비(공통)	93,774,801
	○기본경비(공통)	5,204,000
	○기본경비(행정지원과)	17,632
자치행정과 (10,202,045)	○선거 관리	2,383,222
	○동 행정 운영	3,070,930
	○동 행정 경쟁력 제고	140,854
	○동주민센터 관리	986,348
	○자치회관 활성화 지원	349,154
	○민주적 평화통일 기반 조성	45,000
	○사회진흥 공익단체 육성	264,756

(단위 : 천원)

부 서 명	단 위 사 업 명	예 산 액
자치행정과 (10,202,045)	○주민생활 수준 향상	50,500
	○자원봉사 관리	673,344
	○민방위대 관리	378,303
	○비상 대비 대응능력 강화	58,250
	○기본경비(자치행정과)	5,984
	○기본경비(동)	1,795,400
홍보전산과 (4,596,020)	○구정홍보 관리	1,104,871
	○지역정보화 관리	164,161
	○정보화 역량 강화	1,085,281
	○정보통신 기반 강화	842,824
	○통합관제센터 운영	1,263,972
	○인력운영비(홍보전산과)	122,004
	○기본경비(홍보전산과)	12,907
사회적마을과 (2,354,441)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	111,540
	○마을공동체 활성화	160,990
	○공유사업 활성화	26,080
	○독서문화 인프라 구축	1,373,268
	○평생교육 진흥	272,194
	○기본경비(사회적마을과)	6,384
	○인력운영비(사회적마을과)	403,985
생활체육과 (1,368,343)	○생활체육 관리	451,137
	○생활체육 지원	776,996
	○체육시설 관리	136,068
	○기본경비(생활체육과)	4,142
민원여권과 (530,627)	○민원행정 지원	480,221
	○민원처리 지원	26,597
	○고객만족 여권 발급	19,339
	○기본경비(민원여권과)	4,470

(단위 : 천원)

부 서 명	단 위 사 업 명	예 산 액
기획예산과 (21,409,653)	○구정업무 기획·조정	170,754
	○창의구정 운영	23,350
	○재정 운용 관리	15,942,138
	○자치법규 및 소송 관리	587,444
	○예 비 비	4,629,074
	○인력운영비(기획예산과)	52,018
	○기본경비(기획예산과)	4,875
재 무 과 (449,271)	○재산관리	314,189
	○계약관리	84,403
	○회계관리	46,899
	○기본경비(재무과)	3,780
교육문화과 (8,654,487)	○교육지원 기반 구축	7,173,546
	○문화예술 진흥	983,626
	○문화유산 보존 관리	489,845
	○문화유통 관리	2,550
	○기본경비(교육문화과)	4,920
징 수 과 (341,619)	○세입징수 관리	324,267
	○세무행정서비스 향상	4,908
	○기본경비(징수과)	12,444
부 과 과 (363,023)	○지방세 부과 관리	268,134
	○주택평가 관리	85,623
	○기본경비(부과과)	9,266
부동산정보과 (266,531)	○지적관리	34,824
	○토지관리	68,499
	○공간정보	58,309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	100,000
	○기본경비(부동산정보과)	4,899

(단위 : 천원)

부 서 명	단 위 사 업 명	예 산 액
보건기획과 (1,529,062)	○보건행정 운영	121,508
	○장기등 기증희망 등록	1,930
	○건강도시 여건 조성	271,038
	○감염병 관리	395,076
	○인력운영비(보건기획과)	142,270
	○기본경비(보건소)	586,991
	○기본경비(보건기획과)	10,249
보건위생과 (490,908)	○식품·위생 관리	35,148
	○구민위생 안전 관리	310,024
	○원산지표시 관리	12,300
	○동물 및 축산물 관리	126,886
	○기본경비(보건위생과)	6,550
건강관리과 (11,367,099)	○출산장려 지원	816,814
	○모자보건사업 내실화	447,567
	○예방접종사업	5,880,835
	○저소득층 의료 지원	1,924,245
	○정신건강서비스 향상	157,639
	○건강생활 실천율 증가	392,299
	○인력운영비(건강관리과)	1,688,347
	○기본경비(건강관리과)	59,353
보건의약과 (1,400,352)	○건강관리	771,722
	○구민의료 서비스	64,406
	○의료기능 강화	23,552
	○구강관리	163,626
	○질병관리	370,500
	○기본경비(보건의약과)	6,546

(단위 : 천원)

부 서 명	단 위 사 업 명	예 산 액
복지정책과 (10,480,927)	○통합서비스 제공	1,585,116
	○복지시설 관리	7,331,812
	○복지기반 구축	203,605
	○보훈단체·회관 관리	1,167,425
	○인력운영비(복지정책과)	186,845
	○기본경비(복지정책과)	6,124
사회복지과 (53,153,863)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	31,961,180
	○저소득층 의료급여 보장(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65,952
	○저소득층 자활 지원	2,157,302
	○장애인복지 관리	18,419,493
	○인력운영비(사회복지과)	22,573
	○기본경비(사회복지과)	4,319
	○인력운영비(의료급여기금)(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23,044
어르신청소년과 (85,507,515)	○노인복지 지원	77,806,481
	○노인복지시설 지원	2,016,892
	○청소년 건전 육성	2,786,212
	○아동복지 지원	2,324,530
	○인력운영비(어르신청소년과)	564,464
	○기본경비(어르신청소년과)	8,936
보육여성과 (98,704,136)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	68,971,227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	881,214
	○보육시설 확충	1,906,650
	○양성평등 확산	76,260
	○출산장려 및 건강가정 지원	26,864,078
	○기본경비(보육여성과)	4,707

(단위 : 천원)

부 서 명	단 위 사 업 명	예 산 액
청소행정과 (33,843,955)	○청소 관리	1,008,812
	○청소시설·장비 확충	1,102,370
	○공중위생 관리	1,206,504
	○재활용 관리	6,396,561
	○폐기물 처리	16,217,271
	○인력운영비(청소행정과)	7,902,655
	○기본경비(청소행정과)	9,782
맑은환경과 (847,106)	○녹색도시 조성	40,970
	○생활환경 관리	76,224
	○생활공해 관리	39,660
	○에너지 관리 및 보급	685,460
	○기본경비(맑은환경과)	4,792
주 택 과 (634,724)	○주택 관리	618,735
	○공공임대주택 확보	9,890
	○기본경비(주택과)	6,099
도시계획과 (88,173)	○첨단도시 조성	55,824
	○옥외광고물 관리	26,408
	○기본경비(도시계획과)	5,941
도시개발과 (30,453)	○지역균형 발전 도모	21,826
	○기본경비(도시개발과)	8,627
건 축 과 (200,812)	○선진 건축행정 구현	117,799
	○건축물 안전 관리	75,285
	○건축행정 운영	2,592
	○기본경비(건축과)	5,136

(단위 : 천원)

부 서 명	단 위 사 업 명	예 산 액
공원녹지과 (4,925,704)	○도시공원 조성	2,142,499
	○녹지 조성	1,295,535
	○임야 보호·관리	802,856
	○산림보호	113,173
	○인력운영비(공원녹지과)	566,207
	○기본경비(공원녹지과)	5,434
건설관리과 (440,855)	○공공용지 관리	55,620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262,920
	○보상 관리	3,303
	○건설 관리	3,128
	○인력운영비(건설관리과)	107,629
	○기본경비(건설관리과)	8,255
교통행정과 (1,059,001)	○교통행정서비스 강화	168,369
	○교통시설 관리	406,452
	○주차장 확충(주차장특별회계)	475,557
	○기본경비(교통행정과)	8,623
교통지도과 (12,579,664)	○운수지도·관리	31,423
	○주차질서 확립(주차장특별회계)	6,523,611
	○공영주차장 위탁운영(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	3,854,439
	○기본경비(교통지도과)	93
	○인력운영비(주차장)(주차장특별회계)	2,017,756
	○기본경비(주차장)(주차장특별회계)	152,342

(단위 : 천원)

부 서 명	단 위 사 업 명	예 산 액
도로관리과 (8,746,929)	○도로 개선·확충	2,354,720
	○도로시설 관리	3,618,283
	○도로 제설 관리	302,379
	○도로조명 관리	2,120,238
	○인력운영비(도로관리과)	342,629
	○기본경비(도로관리과)	8,680
안전치수과 (4,611,142)	○하수도 관리	2,673,287
	○치수 관리	587,585
	○지하수 관리	46,108
	○수방 관리	128,621
	○재해 및 재난 관리	162,580
	○인력운영비(안전치수과)	311,939
	○기본경비(안전치수과)	10,273
	○내부거래 지출(안전치수과)	690,749
행정타운조성과 (77,063)	○종합행정타운 건립 기반 구축	69,852
	○기본경비(행정타운조성과)	7,211
도시전략사업과 (1,720,096)	○지역균형 전략 디자인 조성	1,697,559
	○기본경비(도시전략사업과)	22,537

(단위 : 천원)

부 서 명	단 위 사 업 명	예 산 액
구의회사무국 (3,480,124)	○의정활동 지원	1,341,057
	○의정활동 홍보	70,690
	○인력운영비(구의회사무국)	1,776,748
	○기본경비(구의회사무국)	291,629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혜옥)

○ 의안번호 제2811호 2018년도 일반 ․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 2018년 우리구 총예산 규모는 506,536,575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12.28%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492,923,874천원, 특별회계는 13,612,701천원임.

○ 세입부문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재산세 공시가격, 과표인상 등으로 전년도 보다 7.24% 증가한 78,595,000천원이고,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등의 증가로 전년도 보다 13.21% 증가한 60,151,281천원, 지방교부세는 40.45% 증가한 5,760,000천원이며, 조정교부금등은 전년도 보다 13.38% 증가한 114,042,544천원이고, 보조금은 정부의 지속적이고 보편적인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16.96% 증가한 216,923,650천원이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등 31,064,100천원 편성되었음.

○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전년도보다 10.91% 증가한 95,054,747천원이고,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는 7.57% 증가한 37,042,082천원이며, 경상이전은 16.96% 증가한 340,688,356천원이고, 자본지출은 15.07% 증가한 23,257,324천원, 기금전출금인 내부거래는 93.52% 감소한 690,749천원, 예비비 및 기타는 9,803,317천원임.

○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전년도보다 12.28% 증가한 506,536,575천원으로

- 감사담당관은 전년도보다 8.89% 감소한 69,215천원이고,

- 일자리경제담당관은 전년도보다 43.38% 증가한 12,067,415천원이며,

- 행정국은 전년도보다 1.65% 증가한 126,995,698천원이고,

- 기획재정국은 전년도보다 5.45% 증가한 31,484,584천원이며,

- 보건소는 전년도보다 2.24% 감소한 14,787,421천원이고,

- 복지환경국은 전년도보다 17.95% 증가한 282,537,502천원이며,

- 도시관리국은 전년도보다 5.34% 감소한 5,879,866천원이고,

- 안전건설교통국은 전년도보다 22.15% 증가한 27,437,591천원이며,

- 미래비전전략기획단은 전년도보다 38.02% 증가한 1,797,159천원이고,

- 구의회사무국은 전년도보다 8.78% 증가한 3,480,124천원임.

○ 성인지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68% 감소한 16개 부서에 총 39개 사업 50,010백만원이며,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 12개 사업 31,936백만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27개사업 18,074백만원으로 세부사업 내용은 성인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자체재원중 지방세 수입은 공시지가 상승으로 소폭 상승하고,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등의 증가로 전년 대비 13.21%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의존 재원 중 조정교부금은 서울시 보통세 증가 및 재정 건전성 평가(자치구 2위)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3.38% 증가가 예상되고, 국·시비 보조금 또한 정부의 지속적이고 보편적인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출 예산안은 총 506,536,575천원 중 사회복지비가 53.24%를 차지한  262,408,917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외 선거비용 2,383,222천원 편성, 도로, 하수 분야는 연간단가 총액편성에 따라 증액 편성한 것으로

사업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효과성이 떨어지거나 낭비 요소는 없는지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심사결과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