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석재정비촉진계획(흑석9구역)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641	2015. 12. 15.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11. 24.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5. 11. 24.

다. 상   정    일   자 : 2015. 12. 15. 제25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상정 ․ 질의 ․ 답변 ․ 토론 ․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도시재생과장 전제선)

○ 서울시 고시로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흑석재정비촉진 지구 내 흑석동 90번지 일대 『흑석재정비촉진계획(흑석9구역) 변경 결정(안)』을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동작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촉진계획 변경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준용적률     상향으로 기존 용적률을 235%에서 254.9%로 상향 조정

나. 사회복지시설(시립 노인요양시설) 신설 등 서울시의 협의의견 반영에 따른 공원 축소 면적을 일부 사회복지시설로 변경하는 등 토지이용계획 변경

다. 주택 세대수는 1,255세대(임대 215, 분양 1,040)에서 1,530세대(임대 261, 분양 1,269)로  275세대(임대 46, 분양 229) 증가

라. 세부변경 내용

○ 면적 및 세대수

구 분	면적(㎡)				용적률 (%)	건폐율 (%)	세 대 수
	소계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계	임대주택	일반분양
기 정	94,094	232	34,233	59,629	235	18.2	1,255	215	1,040
변 경	-	감)232	감)251	증)483	증)20	증)1.1	증)275	증)46	증)229
변경후	94,094	-	33,982	60,112	255	19.3	1,530	261	1,269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증 감	변경후
합 계		94,094.0	-	94,094.0	100.0
정비기반 시설	소 계	35,281.0	감)2,456.3	32,824.7	34.9
	도 로	4,171.8	증)187.7	4,359.5	4.6
	공 원	15,368.0	감)3,117.0	12,251.0	13.0
	사회복지시설	-	증)1,000.0	1,000.0	1.1	노인요양시설
	공공공지	527.0	감)527.0	0.0	0.0
	신설학교	13.182.2	0.0	13,182.2	14.0
	중대부중	2,000.0	0.0	2,000.0	2.1
	은로초교	32.0	0.0	32.0	0.0
택 지 (획 지)	소 계	58,813.0	증)2,456.3	61,269.3	65.1
	택지9-1	56,980.0	증)318.3	57,298.3	60.9	공동주택
	택지9-2	1,833.0	-	1,833.0	1.9	근생시설
	택지9-3		증)527.0	527.0	0.6	근생시설
	택지9-4	-	증)873.0	873.0	0.9	종교시설
	택지9-5	-	증)738.0	738.0	0.8	종교시설

4. 추진현황

○ 2006.10.19 :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지정(서울시고시 제2006-357호)

○ 2008.09.11 : 흑석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 2015.06.12 : 촉진계획 변경(안) 보완 제출 (조합→구)

○ 2015.8월 ~ 9월 : 입안절차 이행(주민공람, 의회의견청취, 주민공청회)

○ 2015.10.16/28(2회) : 서울시 협의의견 통보(공공시설 추가 반영)

○ 2015.11.16 : 최종 변경계획(안) 반영 제출(조합 → 구)

- 사회복지시설(시립 노인요양시설 :토지 1,000㎡, 건축물 2,800㎡)

○ 주민공람 : 2015. 11.26 ~ 12.10

∙ 공람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 제출의견 (3건)

- 의견요지 : 공공개발로 인한 학교용지에 대한 형평성 문제 제고, 사회복지시설로부터 종교시설까지 8m 도로 확보, 시공사 선정 후 희망평수 조사요망

- 심사내용 : 흑석1~8구역은 분담면적별로 보상비, 공사비, 손실보전비를 반영한 신설학교부담금 예치, 도로 폭 6m 기본에 흑석9구역 건축한계선에서 보도 5.5m 공공보행통로로 조성, 건축심의 전 희망평형 조사 반영 예정

5.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박연수)

가. 흑석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흑석재정비촉진 지구 내 흑석동 90번지 일대 『흑석재정비촉진계획(흑석9구역) 변경 결정(안)』을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동작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은

○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촉진계획 변경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존 용적률을   235%에서 254.9%로 상향 조정 하였으며

○ 필수 공원선형유지 및 일부구간 정형화에 따른 공원면적이 3,117㎡ 감소하고 사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신설에 따라 공원 축소 면적을 일부 사회복지시설로 변경하며 소로 3-2 일부구간의 도로를 연장하는 등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함

○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은 구역면적의 순부담 면적이 16,214㎡에서 14,122㎡로 2,092㎡ 감소하여 순부담율은 기정 17.2%에서 15%로 감소함

○ 용도지역 변경계획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251㎡ 감소, 제2종일반주거지역 483㎡ 증가함

○ 토지이용 정비계획은 도로가 4,171㎡에서 187.7㎡ 증가한 4,359㎡, 공원이 15,368㎡ 에서 3,117㎡ 감소한 12,251㎡, 사회복지시설은 1,000㎡ 증가함

○ 주택 세대수는 1,255세대(임대 215, 분양 1,040)에서 1,530세대

(임대 261, 분양 1,269)로 275세대(임대 46, 분양 229)증가하였음

○ 이상과 같은 내용은 상위법령과 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의견서 (4쪽) 채택

흑석재정비촉진계획(흑석9구역)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    견    서

제25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한 흑석재정비촉진계획(흑석9구역)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 본 안건은 서울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흑석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시고시 제2008-307호(2008.9.11), 제2015-122호(2015.5.7)로 결정(변경)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동작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써

□ 흑석동 90번지 일대 흑석9재정비구역에 대하여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촉진계획 변경 가이드라인」 등을 적용하기 위한 변경 계획(안)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에 동의함

□ 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공청회 개최를 통한 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종합하는 등 인근 흑석재정비촉진구역과 연계하여 우리 구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최적의 계획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