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634	2015. 11. 27.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11. 18.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5. 11. 23.

다. 상   정    일   자 : 2015. 11. 27. 제25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상정 ․ 질의 ․ 답변 ․ 토론 ․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 : 건설관리과장 신동수)

가. 제안이유

○ 「도로법」 및 같은법 시행령 등 관련법의 개정(2014.1.14, 시행 2014.7.15)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변경하고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구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조례운용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점용료 산정기준에 있어 우리 구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행령

[별표3]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름(안 제3조)

○ 안 제3조 별표의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도로점용료 요율 인하

- (현행) 토지가격 × 0.02 ⇒ (개정) 토지가격 × 0.01

○ 변상금은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부과하여야 함(안 제4조제5항)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박연수)

가. 제안이유는 「도로법」 및 같은법 시행령 등 관련법의 개정(2014.1.14, 시행 2014.7.15)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변경하고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구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조례운용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나. 개정되는 내용은

○ 안 제3조는 점용료 산정기준에 있어 우리 구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것은

「도로법 시행령」 별표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의 도로점용료 요율을 토지가격 × 0.02에서 0.01로 인하함

○ 안 제4조제5항에서 변상금은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부과하도록 하였음

○ 이상과 같은 개정 내용은 상위 법령에는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