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633	2015. 11. 27.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11. 18.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5. 11. 23.

다. 상   정    일   자 : 2015. 11. 27. 제25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상정 ․ 질의 ․ 답변 ․ 토론 ․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도시계획과장 조남성)

○ 우리구 관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매년 해당 지방의회의 정례회의 기간 중에 현황 등을 보고토록 규정됨에 따른 것임

3. 주요내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 총 38건(구 위임관리시설, 2015. 11월 현재)

- 도로시설 35건, 공원시설 2건, 녹지 1건

구분	총대상	재정비 결과
		존치	우선해제
계	38	36	2
도로	35	34	1
공원	2	2
녹지	1		1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박연수)

가. 제안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매년 해당 지방의회의 정례회의 기간 중에 현황 등을 보고토록 규정됨에 따른 것임

나. 주요 내용은

2015. 11월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38건 150,632.6㎡이며, 이 중에는    도로가 35건 73,080㎡, 공원이 2건 77,299.2㎡, 녹지가 1건 253.6㎡로써 장기  미집행시설의 대부분은 도로 및 공원이며, 재정비 결과 36건 존치 우선해제 2건임

본 의견청취의 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에 따른 것으로써 본 제도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따른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의 권고를 통해 해제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것임

이상과 같은 내용은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의견서 (3쪽) 채택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      견     서

제25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매년 해당 지방의회의 정례회의 기간 중에 현황 등을 보고토록 규정됨에 따라 동작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임

○ 동작구 관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38건(도로 35건, 공원 2건, 녹지 1건)으로 재정여건상 일부 도시계획시설의 조기 집행이 어려운 부분도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아 원활한 차량통행, 보행편의 증진, 녹지의 보존 등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이며, 인근 주민의 지속적인 도로개설 및 공원 확충 요청이 있으나 우선해제시설 2건에 대해서는 해제절차를 이행하고 나머지 36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함

○ 구 집행부에서는 일몰제 실효시기(2020.7.1)가 도래함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정비사업구역 등을 연계하고 실현성 있는 재원조달 방안을 전제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구의 균형발전과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