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632	2015. 11. 27.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11. 18.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5. 11. 23.

다. 상   정    일   자 : 2015. 11. 27. 제25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상정 ․ 질의 ․ 답변 ․ 토론 ․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청소행정과장 최성연)

가. 제안이유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개편에 따른 종량제봉투 수수료 징수방법 규정, 대형폐기물 항목 세분화,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과도한 절차 규정 삭제, 단독세대 및 노인가구를 위한 1ℓ 음식물 종량제봉투 신설 등 주민의 요구와 청소체계의 변화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종량제봉투 수수료 징수방법 규정 및 조문 정비

(1) 수수료 징수를 구청장이 직접 징수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방법으로 위탁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22조제1항)

(2) 종량제 봉투 판매이윤을 제외한 판매대금 전액을 징수(안 제22조제3항)

(3) 공사장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대금 구 수입증지 및 인증기 납부‧정산 규정 삭제(안 제22조제4항)

○ 영업장 배출 연탄재 수수료 부과 근거 마련(안 제13조제1항)

○ 단독세대 및 노인가구 등을 위한 1ℓ음식물 종량제봉투 제작(안 제13조제2항, 별표3)

○ 대형폐기물 항목 세분화(수수료 책정) 및 취소 절차 간소화

(1) 대형폐기물 품목을 129개에서 169개로 세분화(안 제23조제1항 제2호, 별표1)

(2) 대형폐기물 신고의 변경 및 취소는 구에서 수거여부를 확인하여 변경 및 환불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26조의2)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감면대상 범위 조정(안 제28조)

○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상위법에 규정된 불필요한 조항 삭제

(1) 과태료 부과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원용함(안 제30조제1항)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원용하고, 과태료 부과 및 의견제출, 이의제기 절차 등   규정 삭제(안 제30조제2항)

○ 무단투기 주민신고 방법 및 신고포상금 규정 간소화(안 제38조)

○ 기타 불명확하거나 법령과 다른 용어 및 조문 정비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박연수)

가. 제안이유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개편에 따른 종량제봉투 수수료 징수방법 규정, 대형폐기물 항목 세분화,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과도한 절차 규정 삭제 등 주민의 요구와 청소체계의 변화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은

○ 안 제13조제1항은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영업장 배출 연탄재 수수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13조제2항 관련 별표3은 단독세대 및 노인가구 등을 위한 1ℓ소형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봉투를 추가하였으며

○ 안 제22조제1항, 제3항, 제4항은 종량제봉투 수수료 징수방법 규정 및 조문을 정비하였음

○ 안 제23조제1항 제2호 관련 별표1의 대형폐기물 항목을 세분화하고

○ 안 제26조의2에서 대형폐기물 신고의 변경․취소를 간소화 하였으며

○ 안 제28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감면대상 범위를 조정하였으며

○ 안 제30조제1항부터 같은조 제2항은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음

○ 안 제38조는 무단투기 신고 방법 및 포상금 규정을 간소화하고 기타 불명확하거나 법령과 다른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였음

다. 이상과 같은 개정 내용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개편에 따른 수수료 징수방법을 규정하는 등 조례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 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는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