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작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의 안 번 호	2631	2015. 11. 27. 복지건설위원회

1. 수정이유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수수료 감면 대상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한정하지 않도록 인용 조항을 변경함.

2. 주요내용

○ 제9조제1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로 변경한다.

3. 참고사항

수정안 대비표 : 따로붙임

서울특별시동작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은 다음과 같다.

제9조제1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 로 변경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9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	제9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