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작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631	2015. 11. 27.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11. 18.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5. 11. 23.

다. 상   정    일   자 : 2015. 11. 27. 제256회 동작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상정 ․ 질의 ․ 답변 ․ 토론 ․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 : 청소행정과장 최성연)

가. 제안이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가 개별급여 수급자로 변경되어 종전의 인용 조항을 개정하여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수수료 감면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함

(안 제9조제1항)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박연수)

가.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가 개별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수급자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항을 개정하여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은 안 제9조제1호에서 수수료 감면 대상자의 범위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상과 같은 개정 내용은 상위법령에는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수정안 첨부)

서울특별시동작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의 안 번 호	2631	2015. 11. 27. 복지건설위원회

1. 수정이유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수수료 감면 대상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한정하지 않도록 인용 조항을 변경함.

2. 주요내용

○ 제9조제1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로 변경한다.

3. 참고사항

수정안 대비표 : 따로붙임

서울특별시동작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은 다음과 같다.

제9조제1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 로 변경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9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	제9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