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630	2015. 11. 27.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11. 18.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5. 11. 23.

다. 상   정    일   자 : 2015. 11. 27. 제256회 동작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상정 ․ 질의 ․ 답변 ․ 토론 ․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 : 어르신복지팀장 김경화)

가. 제안이유

○ 구립 봉안시설 「노들하늘공원」 이용자로부터 징수된 사용료 수입을 구민 복지증진 및 구 세입 처리를 통해 지출의 효율성 증대

○ ‘15. 7.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수급자․차상위 계층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 개정

나. 주요내용

○ 장사시설 사용료․관리비 사용용도 추가 및 사용료 반환규정 삭제(안 제13조제3항)

○ 장사시설 사용료 구 세입처리 명시(안 제13조제4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편에 따른 감면 대상자 변경(안 제14조제1항 제1호)

○ 장사시설 명칭․위치 변경(안 제4조 별표1)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박연수)

가. 제안이유는 구립 봉안시설인 「노들하늘공원」 이용자로부터 징수된 사용료 수입을 구민 복지증진 및 구 세입 처리를 통해 지출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수급자․차상위 계층 인용 조항 개정

나. 주요내용은

○ 안 제13조제3항은 장사시설 사용료 반환규정을 삭제

○ 안 제13조제4항은 장사시설 사용료의 구 세입처리 명시

○ 안 제14조제1항 제1호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편에 따른 감면 대상자 규정

○ 안 제4조 별표1에서 효원납골공원에서 효원가족공원으로 명칭 변경

○ 이상과 같은 개정 내용은 상위 법령에는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