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629	2015. 11. 27.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11. 18.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5. 11. 23.

다. 상   정    일   자 : 2015. 11. 27. 제256회 동작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상정 ․ 질의 ․ 답변 ․ 토론 ․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 : 사회복지과장 김은희)

가. 제안이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및 맞춤형 급여 체계 도입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변경하고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및 맞춤형 급여 체계 도입에 따른 지원대상자 범위를 기존의 전체 수급자에서 의료급여 수급자로 한정하여 지원대상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안 제1조, 안 제2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따른 조문 정비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박연수)

가.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및 맞춤형 급여 체계 도입에 따른 인용 조항을 변경하고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은

○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및 맞춤형 급여 체계 도입에 따른 지원대상자 범위를 기존의 전체 수급자에서 의료급여 수급자로 한정하여 지원대상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 현행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 사항을 보완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음

○ 이상과 같은 개정 내용은 상위 법령에는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