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627	2015. 11. 26.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11. 18.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5. 11. 23.

다. 상   정    일   자 : 2015. 11. 26. 제25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상정 ․ 질의 ․ 답변 ․ 토론 ․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 : 복지정책과장 유재용)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14.9.25)됨에 따라 조례 운용상의 미비사항을 보완․정비하고,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인력을 지원하여 동작복지재단 경영의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안 제15조)

○ 지도․감독(안 제16조)

○ 공무원 파견(안 제17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박연수)

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14.9.25)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 운용상의 미비사항을 보완․정비하고,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인력을 지원하여 동작복지재단 경영의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은

○ 안 제15조는 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 안 제16조는 필요한 경우 재단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17조는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음

다. 이상과 같은 개정 내용은

제정․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반영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는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