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626	2015. 11. 26.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11. 18.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5. 11. 23.

다. 상   정    일   자 : 2015. 11. 26. 제256회 동작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상정 ․ 질의 ․ 답변 ․ 토론 ․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 : 복지정책과장 유재용)

가. 제안이유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협의체 명칭을 변경하고 확대되는 협의체 기능을 조례에 반영하여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 시행에 따른 관련용어 정비(제명, 안 제1조 ～ 안 제3조의2)

○ 확장된 지역사회보장정책의 의미를 담을 수 있도록 관련 조항 개정

(안 제2조제1항, 안 제3조제1항, 안 제6조제1항, 안 제9조제5항)

○ 동 단위 협의체 역할 부여(안 제3조의2 제3항)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정비(안 제3조제3항, 안 제3조의2, 안 제4조)

○ 부패영향평가에 따른 미비조항 신설(안 제7조의2)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박연수)

가. 제안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상위법에 맞게 협의체 명칭을 변경하고 확대되는 협의체 기능을 조례에 반영하여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은

○ 제명,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의2는 상위법 시행에 따른 관련용어 정비

○ 안 제3조제1항에서 대표협의체 구성 인원을 “40명 이하”로 변경하고

○ 안 제3조의2 제3항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6조제1항에서 각 협의체의 위원장의 연임 규정을 마련함

○ 안 제7조의2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부패영향평가에 따른 미비조항 신설

○ 안 제9조제5항은 협의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 고지하도록 규정함

다. 이상과 같은 개정 내용은

상위법령 시행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상위 법령에는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