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625		2015. 11. 27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11.  18.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5.   11.  23.

다. 상   정    일   자 : 2015.   11.   27.   제25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출사유

상위법령에 맞추어 일부 조항을 삭제 및 수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 법령에 없는 규제를 신설한 조항 삭제 (안 제24조)

○ 상위 법령에 맞추어 1개월간 공고하도록 공고기간 수정 (안 제39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함동성)

◦ 의안번호 제2625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4조에 지방세기본법에는 납세자의 사업이 위기에 처한 경우 등에는      지방세 납부기한 연기 시 담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담보제공 예외 사유에 이를 포함하지 않아 영세 사업자의       금전부담을 증가시키는 등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를 신설하여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39조에 체납처분의 중지 시 상위법령에 1개월간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맞게 공고기간을 수정하였음.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를 신설한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의 공고기간을 준수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