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624		2015. 11. 27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11.  18.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5.   11.  23.

다. 상   정    일   자 : 2015.   11.   27.   제25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출사유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이 개정(2014. 5. 28.)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연의 대상 : 한국지방세연구원

○ 출연의 필요성

•지방세연구 강화, 지자체와 상호협력 강화,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강화

•지방의 자주재원확충 및 지방정부의 안정적, 효율적 예산운용 기여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의 확충을 통한 지방정부의 혁신역량 제고

○ 출연금 및 산출내역

•출연금 : 9,846천원

•산출내역 : 2014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65,641,884천원 × 0.015%)

※ 산출근거규정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 제3항

○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천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5,359	6,021	9,032	9,147	9,673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함동성)

◦ 의안번호 제2624호 201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의 필요성으로는 지방세 연구 강화와 지자체와 상호협력,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강화 및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정부의 안정적, 효율적 예산운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2016년도에 우리구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출연금 9,846천원에 대해 사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16년도 출연금 9,846천원의 산출내역은 65,641,884천원 × 0.015% 이며, 산출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제3항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0.015% 임.

◦ 동작구의 연도별 출연금 현황은

(단위:천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5,359	6,021	9,032	9,147	9,673

◦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