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622		2015. 11. 27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11.  18.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5.   11.  23.

다. 상   정    일   자 : 2015.   11.   27.   제25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출사유

자원봉사 단체의 지원 규정을 정비하고 봉사활동에 대한 구의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도록 함.

나. 주요내용

○ 자원봉사단체의 지원근거가 되는 법규 조문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수정 (안 제11조제1항)

○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구의 예산지원 범위의 한계치 설정 및 중복지원 제한 내용 신설 (안 제11조제2항)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정비 (안 제명, 제2조, 제3조, 제4조,        제7조제1호, 제8조제6항, 제10조제2항, 제13조제2항)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함동성)

◦ 의안번호 제2622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1조제1항에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근거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수정하였고

안 제11조제2항에 자원봉사단체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도록 하였음.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자원봉사단체 보조금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다른 법규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하여 받을 수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