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619		2015. 11. 26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11.  18.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5.   11.  23.

다. 상   정    일   자 : 2015.   11.   26.   제25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출사유

일자리 창출 사업, 취업지원 사업,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일자리지원 시설의 운영으로 구민들에게 더 많은 취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일자리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4조)

○ 일자리창출 및 취업지원 사업 추진·지원 (안 제5조, 제6조)

○ 보조금 지원 사업 (안 제7조)

○ 일자리위원회 설치·운영 (안 제8조 ~ 제16조)

○ 일자리 지원시설 설치·운영, 행정·재정적 지원, 업무의 위탁 등 (안 제17조 ~ 제20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함동성)

○ 의안번호 제2619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본 조례안은 일자리정책 및 사업 전반에 대한 통합관리 및 민·관 협력 체계구축을 통해 종합적인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일자리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일자리창출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에는 취업지원 사업 및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는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일자리정책 등을 통합     관리 할 수 있도록 일자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을 두었으며

안 제17조는 일자리 지원시설인 일자리센터 등의 설치·운영 근거를 명시하였고

안 제18조는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0조는 비영리단체 또는 구 출자·출연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검토 내용으로는

체계적인 일자리사업 지원을 위해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으나, 제255회 임시회 시       보류된 안건임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4.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서울특별시 동작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

수    정    안

의 안 번 호	2619	2015. 11. 26. 행정재무위원회

1. 수정이유

일자리위원회 구성 시 장애인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7조제2호에  “(여성, 장애인, 장기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 취업지원 서비스        사업우선)”을 추가.

○ 안 제9조제2항제3호 중 위원회 구성 시 장애인 추가 및 분야별 전문가 2명 이상        포함으로 수정.

○ 안 제12조제1항 중 실무위원회 구성 시 장애인을 추가.

3. 참고사항

수정안 대비표 : 따로붙임

서울특별시 동작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

수    정    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 수정안은 다음과 같다.

안 제7조제2호 중 “인력양성 사업 및 알선 상담 등 취업지원 서비스 사업”을 “인력양성 사업 및 알선 상담 등 취업지원 서비스 사업(여성, 장애인, 장기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 취업지원 서비스 사업우선)”을 추가한다.

안 제9조제2항제3호 중 위원회 구성 시 “(단, 어르신, 청년, 여성 등 각 분야별 전문가 3명 이상 포함)”을 “(단, 어르신, 청년, 여성, 장애인 등 각 분야별 전문가 2명 이상 포함)”으로 수정한다.

안 제12조제1항 중 실무위원회 구성 시 “위원회는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어르신, 청년, 여성 등 각 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둔다”를 “위원회는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어르신, 청년, 여성, 장애인 등 각 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둔다”로 수정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7조(보조금 지원 사업) (생략) 1. (생략) 2. 인력양성 사업 및 알선 상담 등 취업지원 서비스 사업 3. (생략) 4. (생략) 5. (생략)	제7조(보조금 지원 사업) (생략) 1. (생략) 2. ---------------------------------------- -------- (여성, 장애인, 장기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 취업지원 서비스 사업우선) 3. (생략) 4. (생략) 5. (생략)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생략) ② (생략) 1. (생략) 2. (생략) 3.지역 일자리 창출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20명 이내 (단, 어르신, 청년, 여성 등 각 분야별 전문가 3명 이상 포함)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생략) ② (생략) 1. (생략) 2. (생략) 3. ---------------------------------------- ---------------- (단, 어르신, 청년, 여성, 장애인 등 각 분야별 전문가 2명 이상 포함)
제12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는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어르신, 청년, 여성 등 각 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둔다.	제12조(실무위원회) ① ---------------------- -------------------------------------- 여성, 장애인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