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635		2015. 11. 26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11.  19. 최민규 의원 외 9명

나. 회   부    일   자 : 2015.   11.  23.

다. 상   정    일   자 : 2015.   11.   26.   제25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출사유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회적경제 지원계획의 수립 규정 (안 제3조)

○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4조 ~ 제9조)

○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제16조)

○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 ~ 제21조까지)

○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 제23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함동성)

○ 의안번호 제2635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본 안건은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위원회의 구성, 기능, 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위원회 운영,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위탁운영, 위탁계약 및 기간,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위탁의 해지, 지도·감독에 관한 조항을 두었으며

안 제17조부터 안 제21조까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으로 기금의 조성·운영, 경영지원 등,     재정지원, 우선구매 촉진, 우선구매 적용대상 공공기관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22조와 안 제23조는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및 홍보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검토 내용으로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사회적경제’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관련 조직이 발현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의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지역사회의 통합 및 다양한 경제 주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    정    안

의 안 번 호	2635	2015. 11. 26. 행정재무위원회

1. 수정이유

사회적경제 지원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함.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2조제2호라목 중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수정.

○ 안 제3조 중 사회적경제 지원계획을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는 것으로 수정.

○ 안 제4조제3항 중 공동위원장 선출시 “위촉직 위원”으로 수정.

○ 안 제4조제6항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서 “1회에 한하여”로 수정.

3. 참고사항

수정안 대비표 : 따로붙임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    정    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은 다음과 같다.

안 제2조제2호라목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수정한다.

안 제3조 중 “사회적경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를 “사회적경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로 수정한다.

안 제4조제3항 중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를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로 수정하고, “부위원장은”을 “부위원장도”로 수정한다.

안 제4조제6항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서 “한차례만”을 “1회에 한하여”로 수정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생략) 1. (생략) 2. (생략) 가. (생략) 나. (생략) 다. (생략) 라.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 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 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서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마. (생략) 바. (생략)	제2조(정의) (생략) 1. (생략) 2. (생략) 가. (생략) 나. (생략) 다. (생략) 라. -------------------------------------- --------------------------------------- --------------------------------------- --------------------------------------- --------------------------------------- 행정자치부장관 ----------------------- -------------------- 마. (생략) 바. (생략)
제3조(지원계획 수립)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① ------------------ -------------------------------------------- -------------------------------------------- -------- 사회적경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생략) ② (생략) ③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생략) ⑤ (생략)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생략) ② (생략) ③ ------------------------- 위촉직 위원 중에서 -----------------------------, 부위원장 도 ------------------------------. ④ (생략) ⑤ (생략) ⑥ -------------------------------------, 1회에 한하여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