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639	2015. 12.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11.  19.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5.  11.  23.

다. 상   정    일   자 : 2015.  12.   8. 제25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 : 기획재정국장 장기헌)

가. 제출사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현재 관리,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15종으로서 기금조성 규모는 다음과 같다.

① 총  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도말 조 성 액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2016년도말 조 성 액	증(△)감
		수 입	지 출
기 금 총 계	35,405,974	6,586,829	34,888,634	30,588,900	△517,340

② 기금별 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15년도 말 조 성 액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2016년도 말 조 성 액	증 감
		수 입	지 출
합 계	35,405,974	6,586,829	7,104,169	34,888,634	△517,340
통합관리기금	14,690,346 (90,346)	117,619	-	14,807,965 (207,965)	117,619
중소기업육성기금	3,944,300	4,015,000	4,501,520	3,457,780	△486,520
공용및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18,988,075	122,756	-	19,110,831	122,756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900,556	362,595	300,280	962,871	62,315
자활기금	595,344	18,000	30,000	583,344	△12,000
장애인복지기금	1,050,951	26,000	36,000	1,040,951	△10,000
노인복지기금	1,667,098	35,000	54,800	1,647,298	△19,800
성평등기금	1,004,021	19,874	19,000	1,004,895	874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	1,240,967	31,167	50,560	1,221,574	△19,393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790,905	22,269	63,000	750,174	△40,731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1,689,306	146,348	102,707	1,732,947	43,641
옥외광고정비기금	1,164,756	378,053	323,600	1,219,209	54,453
도로굴착복구기금	578,400	488,578	855,994	210,984	△367,416
재난관리기금	1,111,410	672,348	585,000	1,198,758	87,348
식품진흥기금	589,539	131,222	181,708	539,053	△50,486

※ 2015년도말 조성액 : 2015년도말 추계액, ( )안의 수치는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제외한 금액

※ 2016년도말 조성액 : 2016년도말 추계액, ( )안의 수치는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제외한 금액

◦ 기 금 현 황 (15)

기 금 명	설 치 연 도	설 치 목 적	설 치 근 거	소 관 부 서
통합관리기금	2015	기금 여유자금의 재정융자 등을 통한 재정운용의 신축성과 효율성 제고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획 예산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1993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경영안정 지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 자 리 경 제 담당관
공용및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2004	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행정 지원 과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	1995	영세사업자의 소득수준 향상과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도모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용 관리 조례	자 치 행 정 과
자활기금	2011	지역여건에 부합한 자활지원사업의 효과적 수행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사 회 복 지 과
장애인복지기금	2004	장애인의 복지대책 추진과 자립․편의 제공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조례
노인복지기금	1997	노인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어르신 복 지 과
성평등기금	2004	남녀평등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	성평등기본조례 제40조	가 정 복 지 과
영유아․아동․ 청소년 복지기금	2009	영․유아, 아동, 청소년의 특정계층 보호와 복지증진	영․유아, 아동, 청소년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1991	환경미화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사기진작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 기금설치 조례	청 소 행 정 과
재활용품판매 대금관리기금	1994	재활용 가능자원 판매수입금의 효율적 운용․관리 및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옥외광고 정비기금	2009	광고물 등 정비를 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옥외 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운용 조례	도 시 계 획 과
도로굴착복구 기 금	1999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공사 및 사후관리 추진	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도 로 관 리 과
재난관리기금	1997	각종 재난에 대한 사전예방 및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안 전 치수과
식품진흥기금	2000	식품위생 및 주민의 영양 수준 향상	식품진흥기금 조례	보 건 위 생 과

4. 검토의견

○ 의안번호 제2639호 2016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15개 기금으로 2015년도말 조성액은 35,405,974천원이며, 전입금, 융자금회수, 예탁금원금회수 및 이자수입 등 수입액은 6,586,829천원이며 지출액은 7,104,169천원으로 2016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517,340천원이 감소한 34,888,634천원임.

◦ 먼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통합관리기금 등 5개 기금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 기금 여유자금의 재정융자 등을 통한 재정운용의 신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통합관리기금은 2015년도말 조성액은 14,690,346천원으로   2016년도 수입 117,619천원을 편성하여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4,807,965천원이며

- 우리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 기금은 2015년도말 조성액은 18,988,075천원으로 2016년도 수입 122,756천원을 편성하여 2016년도말 조성액은 19,110,831천원이고

-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도모를 위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2015년도말 조성액은 900,556천원으로 2016년도 수입 362,595천원과 지출 300,280천원을 편성하여 2016년도말 조성액은 962,871천원이며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15년도말 조성액은 3,944,300천원으로 2016년도 수입 4,015,000천원과 지출 4,501,520천원을 편성하여 2016년도말  조성액은 3,457,780천원임.

- 그리고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식품진흥기금은 2015년도말 조성액은 589,539천원으로 2016년도 수입 131,222천원과 지출 181,708천원을 편성하여 2016년도말 조성액은 539,053천원임.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등 10개 기금으로, 그 세부내용은

- 국민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사업과 자립지원을 위한 자활기금은 2015년도말 조성액은 595,344천원으로 2016년도 수입 18,000천원과 지출 30,000천원을 편성하여 2016년도말 조성액은 583,344천원이며

-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 도모를 위한 장애인복지기금은 2015년도말 조성액은 1,050,951천원으로 2016년도 수입 26,000천원과 지출 36,000천원을 편성하여 2016년도말 조성액은 1,040,951천원임.

- 노인복지기금은 2014년도말 조성액은 1,667,098천원으로 2016년도 수입 35,000천원과 지출 54,800천원을 편성하여 2016년도말 조성액은 1,647,298천원임.

- 성평등기금은 2014년도말 조성액은 1,004,021천원으로 2015년도 수입 19,874천원과 지출 19,000천원을 편성하여 2016년도말 조성액은 1,004,895천원임.

- 영유아‧ 아동‧ 청소년복지기금은 2015년도말 조성액은 1,240,967천원으로 2016년도 수입 31,167천원과 지출 50,560천원을 편성하여 2016년도말 조성액은 1,221,574천원임.

-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2015년도말 조성액은 790,905천원으로 2016년도 수입 22,269천원과 지출 63,000천원을 편성하여 2016년도말 조성액은 750,174천원임.

-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2015년도말 조성액은 1,689,306천원으로 2016년도 수입 146,348천원과 지출 102,707천원을 편성하여 2016년도말 조성액은 1,732,947천원임.

-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2015년도말 조성액은 1,164,756천원으로 2016년도 수입 378,053천원과 지출 323,600천원을 편성하여 2016년도말 조성액은 1,219,209천원임.

-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015년도말 조성액은 578,400천원으로 2016년도 수입 488,578천원과 지출 855,994천원을 편성하여 2016년도말 조성액은 210,984천원임.

- 재난사전예방과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은 2015년도말 조성액은 1,111,410천원으로 일반회계 법정적립기금을  포함한 2016년도 수입 672,348천원과 지출 585,000천원을 편성하여 2016년도말 조성액은 1,198,758천원임.

◦ 또한, 2016년도 기금으로 추진하는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지원 4,501백만원

- 저소득주민 융자지원 300백만원

- 저소득층 자활사업 지원 30백만원

- 장애인복지사업 지원  36백만원

- 노인단체 및 시설지원 54백만원

- 영유야·아동·청소년 관련 사업공모 50백만원

-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융자지원 63백만원

- 재활용선별장 운영 및 재활용처리사법비 102백만원

-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비 323백만원

- 도로굴착 및 불량도로 복구공사비 855백만원

- 재난대응 및 안전관리사업비 585백만원 등이 계상되었음.

◦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기금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이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예산과는 별도로 설치 운용하는 것으로 각 기금별로  법령 및 조례에 근거를 두고 기금을 조성하고 운용하고 있으나

◦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과 별도로 설치 운용하는 것으로 개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조성 및 운용하고 있으나  기금도 예산의 일부분인 만큼 투명한 재정운영 및 열악한 재정 여건 등을 감안 효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나 낭비 요인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심사결과 : 수정 가결 (수정안 내역 별첨)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   정   안

의 안 번 호	2639		발의년월일 : 2015. 12. 14. 발 의 자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1. 수정이유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을 감액

2. 수정 주요내용

2016년도 기금 지출액 중 장애인복지기금 등 7,500천원을 감액

3. 수정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기 금 명	사 업 명	예 산 조 정 내 역			비 고
		세 출 안	조 정 액	증 ․ 감
계	2건	15,000	0	△7,500
장애인복지기금 (사회복지과)	저소득 장애인가정 초중고등학교 학습지 구입지 지원	10,000	0	△2,500
노인복지기금 (어르신복지과)	노인복지사업지원 (긴급구호 등)	5,000	0	△5,000